[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에 편의를 제공하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일한 아들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곽상도 전 의원에 대한 1심 결론이 8일 나온다. 지난 2021년 9월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후 기소된 피고인 중 첫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의 1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날 곽 전 의원에게 각각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 대한 1심 선고도 나온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사진=뉴스핌DB]

검찰은 지난해 11월 30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범행 당시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뇌물수수 액수는 전례가 없는 25억원에 달한다"며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 추징금 25억여원을 구형했다. 또 김씨에게 징역 5년, 남 변호사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곽 전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대장동 개발사업이나 화천대유와 관련해 어떤 일도 하지 않았고 단돈 1원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또 "아들이 다니던 회사에서 성과급을 많이 받았다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아버지를 형사처벌할 수는 없지 않느냐, 제가 뭘 했느냐"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앞서 곽 전 의원은 2015년 3월 경 화천대유가 하나은행과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꾸리는 데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화천대유에서 근무하던 아들 병채 씨의 퇴직금과 성과급 명목으로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아울러 제20대 총선 전후인 2016년 3~4월 경 남 변호사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화천대유 자금을 횡령해 당시 국회의원이던 곽 전 의원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 남 변호사는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이들은 모두 구속 기소됐으나 곽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보석으로 석방됐고 김씨와 남 변호사는 같은 해 11월 구속기간 만료로 풀려나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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