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대통령실은 최근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 절차를 밟고 있는 법안들에 대해 "민생법안이 한 정치 세력이나 정당에 의해, 여야 합의 없이 일방 처리된다면 많은 국민들이 실망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브리핑실에서 취재진과 만나 "국회에서 진행 중인 상황에 대해 (대통령실 입장을) 말하는 것은 이르지 않나"라며 "국회에서 절차가 마무리되면 상황을 잘 살펴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5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15 photo@newspim.com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지난달 30일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했다. 여기에 간호법 제정안 등 7개 법안도 지난 9일 보건복지위에서 야당의 주도로 본회의 직회부 됐으며, 노란봉투법도 직회부 가능성이 제기된다.

해당 법안들은 대통령실과 여권 모두 반대하는 법안이다. 대통령실은 특히 쟁점 법안들에 대한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위헌 요소와 민생에 미칠 악영향을 충분히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이에 정가에서는 야권이 양곡관리법을 포함한 여야 합의 없는 법안들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일괄적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 민주당이 폭정이라고 규정하고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데 대해 "이 대표에 대해선 공식 입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사견임을 전제로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한 번으로 그치치 않을 것이라는 보도에 대해선 "필요에 따라 조치토록 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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