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전기·가스요금 등)공공요금을 너무 오랫동안 억제하면 사후적으로 국민들에게 더 큰 부담으로 다가온다"면서 적절한 시기에 인상해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야당이 주장하고 있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현금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 집중하는 게 맞다"면서 선을 그었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요금 속도조절'과 관련 이 같은 기본 원칙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규제샌드박스 혁신기업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3.02.15 mironj19@newspim.com

그는 "(공공요금을) 올려야 할 요인들이 있고, 또 그렇게 올리는 것을 통해 소비도 절약하는 것은 기본적 원칙으로서 필요하다"면서 적절한 인상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공공요금을) 너무 오래동안 억제하면 분명히 사후적으로 더 큰 부담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최대한 (인상요인이)누적되는 것은 최대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야당에서 주장하는 '중산층 지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맞지 않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한 총리는 "캐쉬(현금) 지원이나 바우처로 지원하는 것은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하는 게 맞다"고 선을 그었다.

부산엑스포 유치와 관련해서는 "정부 의지는 분명하다"면서 "업계 포함해서 대통령 특사로 보내서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쉬운 싸움은 아니다"라면서도 "현재로서는 해볼 만하다"고 전했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관련해서는 반대 입장을 거듭 표명했다.

한 총리는 "너무나 문제가 많은 법"이라며 "국회에서의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정말 다시 한번 법의 내용을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헙법이나 다른 법하고 배치하는 부분 많고, 민법에서 당연히 하는 불법에 대한 배상 이런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시킨다"면서 "노사 간의 어떤 힘의 균형을 제대로 이뤄지지 않게 하는 그런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노정갈등 심화' 우려에 대해서는 "노동계와의 대화는 계속할 것"이라며 "노동부 장관도 열심히 할 것이고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겠다든지 그런 의지는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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