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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외교장관 '뉴델리 회담' 무산될 듯…강제징용 논의도 지연

기사등록 : 2023-02-23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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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소식통 "하야시, 日 국회 예결위 참석해야"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 협의를 위해 다음달 1일 인도 뉴델리에서 개최되는 주요20개국(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날 것으로 예상됐던 한일 외교장관 간 회동이 무산될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해 뉴델리 G20 외교장관회의에서 만나 최종 조율을 할 예정이었으나 정기국회가 열리고 있는 일본 측의 사정으로 하야시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박진 외교부 장관과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이 18일(현지시각) 독일 뮌헨안보회의가 열리는 바이어리셔 호프 호텔에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개최하고 있다. 2023.02.19 [사진=외교부]

이 소식통은 "일본은 3월 초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총리를 포함한 모든 각료가 가능한 한 출석하는 게 관례"라며 "일본은 4월부터 회계연도가 시작하기 때문에 3월 예산결산위가 가장 중요한 자리라 하야시 외무상의 참석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회기 기간 중에는 중진 의원들이 해외 출장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내각제인 일본 정부에서 하야시 외무상의 의전 서열은 총리와 관방장관에 이은 3위다.

외교부 당국자는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정치적 결단'을 내리지 못한 상태라 하야시 외무상이 박 장관과의 회담을 피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일본의 구체적인 정세에 대해 언급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말을 아꼈다.

일본 정부는 하야시 외무상 대신 외교 부대신이 대신 참석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 20일 5일간의 네덜란드·독일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문제 해법 도출을 위한 한일 간 협상이 "막바지 단계"라며 "그동안 쌓아온 신뢰관계를 바탕으로 합리적 해결방안을 반드시 도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 18일 독일 뮌헨안보회의(MSC) 참석을 계기로 열린 한일 외교장관회담에서 "아주 솔직하고 허심탄회한 논의를 했다"며 "일본 측이 '성의 있는 호응'을 보여야 하고, 이를 위한 '정치적 결단'을 기대한다는 메시지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박 장관은 또 "주요 20개국(G20) 외교장관 회담이 3월 초에 인도에서 열릴 예정"이라며 "거기에 한국과 일본 외교 장관이 참석을 하게 되면 또 자연스럽게 만날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었다.

한일 외교장관은 뮌헨 회담에서 그동안 국장급과 차관급 회담을 통해 진행된 지금까지의 협의 결과를 확인하고 양국 정상 차원의 정치적 결단 등 남은 쟁점에 대해 서로의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정부는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대신 변제하는 이른바 '제3자 변제' 방안을 일본 측에 제시한 상태다.

일본 측에는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제철 등 피고 기업이 기금 조성에 참여하고, 일본 정부가 진정성있는 사과를 표명하는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제3자 변제 방안 취지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피고 기업의 직접적인 배상 관여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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