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수영 기자 = 고용노동부가 조선업을 시작으로 노동시장 임금 이중구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첫 협력모델을 제시했다.

원청은 적정 기성금을 지급하고, 하청은 임금인상률을 높여 임금 격차를 최소화하자는 큰그림이다.

특히 이해당사자간 실천가능한 과제에 합의하는 사회적 대화 모델을 제시한 것에 의의를 둔 것으로 보인다.

고용부는 27일 울산 현대중공업 영빈관에서 '조선업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상생 협약' 체결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생 협약은 지난해 10월 17일 발표한 '조선업 격차해소 및 구조 개선 대책' 일환으로, 조선 5사 원·하청 사용자가 참여했다.

원·하청이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하고 실천가능한 과제에 합의했다는 점을 고용부는 높이 샀다.

협약 내용을 보면, 원·하청은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이 지급될 수 있도록 숙련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용접 등 특정 공정에 임금체계 개편을 우선 적용하고, 정부는 지원방안을 병행해 실효성을 제고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중구 로얄호텔에서 열린 '조선업 상생협의체 전문가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 2023.01.11 photo@newspim.com

또 원·하청은 에스크로 결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하청 근로자에 대한 임금체불도 예방하기로 했다.

에스크로는 은행 등 제3자 감시 하에 묶여진 계좌를 의미한다. 원청이 하청에 기성금을 지급할 때 인건비 항목을 에스크로 계좌에 이체하고, 하청이 종사자를 대상으로 임금을 지급할 때 원청이 확인 후 지급하자는 것이다.

더불어 원·하청은 상시업무에서 재하도급(물량팀) 사용을 최소화하고, 재하도급을 프로젝트 협력사 등으로 전환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하청의 보험료 성실 납부를 전제로, 원청은 하청의 보험료 납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정부는 연체금의 면제, 체납처분 유예 등의 조치를 시행한다.

고용부는 이번 조선업 상생협의체를 노조가 참여하는 공동협의회로 발전시키고, 상생임금위원회를 중심으로 업종별 이중구조 실태조사 등을 실시하는 등 다른 업종으로 확산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중구조 문제는 법적·강제적 접근보다는 이번 상생 협약처럼 이해 당사자가 중심이 돼야 한다"며 "스스로 해법을 모색해 이를 실천하는 상생과 연대의 방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이어 "정부는 노동, 공정거래, 산업 등을 포괄하는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종합 대책'을 4월 중 마련할 계획"이라며 "조선업 상생 협약이 이중구조 대책의 마중물 역할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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