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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이재명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 반박…"명백한 허위 사실"

기사등록 : 2023-02-28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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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성남시장도 檢에 바치는 '제물 감사' 시작"
"시 조례보다 높은 대부요율로 호텔 체인 유치"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8일 이재명 당대표가 '정자동 호텔 개발 특혜 의혹'에 연루됐다는 보도에 대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반박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일방적 주장을 충실히 전하며 있지도 않은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언론 보도도 이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에 대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2.27 pangbin@newspim.com

정자동 특혜 의혹 사건은 성남시가 지난 2015~2017년 성남시 정자동 한국 잡월드 주변 시유지에 5성급 호텔인 '더블트리 바이 힐튼 서울 판교' 건립을 추진하면서 시행사 측에 특혜를 줬다는 내용이다.

대책위는 "대장동도 위례도 백현동도 성남FC로도 안되자 정자동 힐튼호텔 관련 수사를 꺼내들었다"며 "국민의힘 신상진 시장이 이끄는 성남시도 이에 발맞춰 검찰에 바치는 '제물 감사'를 시작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당시 성남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27조(대부료의 요율)은 '외국인 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요하며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대부료는 1000분의 10이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성남시는 조례 기준보다 높은 1.5%(1000분의 15)로 세계적 호텔 체인을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설명했다.

대책위는 "별난 사례도 아니다"며 "2018년 성남시는 현대중공업 그룹과 R&D센터 건립 대부 계약을 체결했고 이때도 대부요율이 1.5%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적법한 행정 절차에 따른 사업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오지 못했다며 배임을 주장한다면 어떤 공직자도 주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칠 수 없다"며 "앞으로 모든 기업과 지자체는 상대와 협상을 하거나 가격을 정할 때 검찰의 검토를 받아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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