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성남시장·경기도지사 시절 비리 의혹에 대해 전방위 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이 수사 동력을 확보했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되면서 민주당의 '방탄 정당' 프레임이 강화됐고, 예상보다 높은 찬성표가 나오면서 정치권으로부터 수사정당성 또한 확보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조만간 이 대표의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사건'과 '성남FC 후원금 사건' 등에 대한 처분을 내리고, 대장동 잔여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 남은 수사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국회는 전날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표결을 진행했다. 찬성표(139표)가 반대표(138표)보다 많았으나 출석 의원(297명)의 과반수를 넘지 못해 최종 부결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당대표실에 향하고 있다. 2023.02.28 leehs@newspim.com

◆ 체포동의안 부결에도 '기소' 방침 유지…이르면 내주 기소 전망

검찰이 이 대표의 신병확보에는 실패했으나 기소 방침에는 변함이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그동안 이 대표의 측근들을 구속기소하면서 이 대표의 연관성도 어느 정도 입증했다는 입장이고, 충분한 물적·인적 증거를 통해 이 대표의 혐의 입증도 자신하고 있는 상태다.

이 대표는 대장동 일대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자신과 공모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에게 특혜를 제공해 4895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게 하고 이만큼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또 그는 각종 인허가 관련 부정한 청탁을 받고 네이버와 두산건설, 차병원, 푸른위례로 하여금 성남FC에 133억5000만원의 뇌물을 공여하게 하거나 공여하도록 요구했다는 혐의 등도 받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검찰이 이르면 내주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길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 대표를 재판에 넘긴 이후에도 그에 대한 검찰 수사는 계속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김씨 등으로부터 천화동인 1호 지분 428억원 상당을 약정받았다는 내용을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하지 못했고, 지난 18일 김씨를 다시 구속한 뒤 관련 수사를 이어오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검찰은 이 대표의 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남욱 변호사로부터 불법 대선자금을 받았다는 사건과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정자동 호텔 특혜 사건', '쌍방울그룹 불법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도 이 대표의 연관성을 수사하고 있다.

◆ 대북송금·백현동 수사 계속…"다음 체포동의안 가결 가능성 커" 

이제 법조계의 관심은 이 대표 사건에 대한 검찰의 기소 범위와 구속영장 재청구 시점으로 쏠리고 있다.

검찰은 김씨의 구속 기한을 내달 9일까지로 연장하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으나, '428억원 약정 의혹'에 직접 관련된 이 대표의 최측근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씨 모두 검찰 조사에 협조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검찰은 이번 영장 청구서에 적시한 4895억원의 배임과 133억 뇌물 혐의 등에 대해서만 우선 기소를 단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조계 안팎에선 향후 검찰이 428억원 약정 사건을 중심으로 추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 전 실장과 김씨의 비협조 속에서 검찰은 다른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최근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로 수사에 속도가 나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 사건, 경찰의 1차 수사와 감사원 감사까지 받고 넘어온 백현동 사건 등도 조만간 처분이 날 수 있는 사건으로 꼽힌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이 대표의 정치적 리스크가 커진 상황에서 검찰이 수사정당성을 상당히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음 체포동의안은 가결될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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