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기업들이 미래시장을 선점하고 창의적인 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제혁신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경기도 성남시 판교 메타버스 허브센터에서 열린 제3차 규제혁신전략회의 모두발언에서 "기업 현장에서 여전히 규제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24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규제혁신장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2.05.24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글로벌 경기위축 우려, 국제분쟁 장기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가운데 우리경제 또한 수출 둔화, 기업심리 위축 지속 등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다"며 "기업활력을 높이기 위한 규제혁신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성장이라는 방점 하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새정부 출범 후 이뤄진 규제혁신 성과를 소개했다.

윤석열 정부는 정권이 출범한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여간 총 688개의 규제개선 과제를 이행했다. 이 가운데 경제효과를 산출할 수 있는 104건을 분석할 결과 향후 5년 내 투자창출 14조원, 매출증대 3조원, 부담경감 17조원 등 총 34조원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새해 들어 처음 열린 이날 회의에서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등 신산업 분야와 기업의 투자와 무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규제혁신 방안이 논의됐다.

한 총리는 "바이오헬스, 로봇, 메타버스 안건은 향후 산업의 발전방향을 예측해 선제적으로 기준을 만들고, 불필요한 기존규제는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우리 기업이 글로벌 신산업을 선도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많은 기업이 투자계획을 구체화해도 마지막 단계에서 각종 입지규제, 환경규제 등으로 투자가 좌절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기업의 투자계획이 바로 현장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규제해소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또 연간 1억5000만건씩 생성되는 무역데이터를 개방해 새로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한 총리는 "데이터경제의 활성화 없이는 미래 신산업 육성은 요원하다"며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련부처에서는 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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