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윤석열 정부가 6일 강제징용 피해배상 문제에 대해 '제3자 변제'를 공식화했다. 이를 두고 여당은 "대승적 정치 결단"이라고 환영 의사를 밝혔고 야당은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이라고 즉각 반발했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강제징용 문제는 역대 정권에서 폭탄 돌리기식으로 아무도 손대려고 하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는 국익과 미래를 위해서 대승적인 정치적 결단을 내렸다"고 입장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그러면서 "오늘 발표는 강제징용 문제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우리도 일본의 성의있는 호응 조치가 이어지기를 요구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제3자 변제'를 두고 "한국이 돈이 없어서 일본 기업의 참여를 요구한 것이 아니다. 일본 측도 잘 알 것"이라며 "일본 정부는 과거 협정만 내세우지 말고 한국 정부의 결단에 성의있게 호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계속해서 "윤 정부는 비판과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며 결단을 내렸다. 우리정부의 주도적 해결 노력은 과거와 달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국력이 높아졌기에 가능한 일"이라며 "한일 양국은 과거를 직시하면서, 미래로 나아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정 비대위원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일 외교를 언급하며 "문 정권은 박근혜 정부가 맺은 위안부 합의를 사실상 파기해 놓고, 대책 마련은 모른체 했다. 2018년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어떤 해결책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윤 정부는 궤도를 이탈한 한일관계를 정상화시키기 위해 전력을 기울여 왔다. 우리는 대법원의 판결에 따른 책임을 피해자분들께 이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만족스럽지만은 않지만, 그 첫걸음을 더 늦기 전에 떼야 한다"고 의지를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03.06 pangbin@newspim.com

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윤 정권이 결국 역사 정의를 배신하는 길을 선택했다"며 즉각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를 통해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짓밟는 2차 가해"라며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비판했다.

이어 "가히 삼전도 굴욕에 버금가는 외교사 최대 치욕이자 오점이 아닐 수 없다"며 "대통령에게 묻는다.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계속해서 이 대표는 "국민은 이 굴욕적 강제징용 배상 안을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민심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박근혜 정권 몰락의 단초가 됐던 위안부 졸속 협상을 타산지석으로 삼기 바란다. 민주당은 일본 전쟁 범죄에 면죄부를 주려는 모든 시도를 결코 좌시하지 않겠다"고 의지를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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