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미국의 반도체법 보조금 지원 기준 협의차 미국으로 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통상본부장이 미 동부시간 기준 8~10일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해 상무부, 백악관 등 미국 정부 고위급 인사와 미 의회, 주요 싱크탱크 등을 만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3.03.02 yooksa@newspim.com

이번 방미 일정에 나선 안덕근 본부장은 미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반도체 및 과학법'의 재정지원 세부 지침(Notice Of Funding Opertunity) 가드레일 규정 등 반도체 관련 대미 통상현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안 본부장은 현재 포함된 보조금 지급 조건들이 ▴불확실성 증가 ▴기업의 본질적인 경영·기술권 침해 우려 ▴대미 투자 매력도 저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제기할 예정이다.

미국의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고도화를 위해서는 한국 기업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점도 함께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

또 향후 개별 기업이 미 상무부와 협약을 통해 보조금 지급 조건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협상 여지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가드레일, 반도체 수출통제 등에 대해서도 미측에 우리 입장을 지속적으로 설명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정성 등의 측면에서 국내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요청한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이번 통상본부장의 방미는 그동안 정부가 대미 반도체 통상 현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해 온 과정의 일환이다.

산업부는 지난해 8월 미 반도체지원법 발효 직후에 산업부 장관 명의 서한을 미 상무장관에게 보냈다. 9월에는 한미 상무장관 회담을 개최했다. 지난 1월 19~21일, 2월 15~17일 산업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을 방문해 협의에 나섰다.

지난해 5월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방문했을 때 양국 상무장관이 합의해 설치한 한미산업공급망산업대화(SCCD)의 반도체 워킹그룹도 가동하는 등 다양한 채널로 미국과 협의를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부 관계자는 "업계와도 긴밀히 소통해오고 있으며 안 본부장은 7일 오후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를 만나 출장 전 반도체 통상현안 관련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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