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국민연금의 투자기업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위원 9명 중 3명이 금융·투자 전문가로 채워질 전망이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는 7일 올해 첫 회의를 열어 수책위 위원 9명을 모두 가입자 단체로부터 추천받도록 한 현 운영 규정을 바꿔 3명은 전문가 단체 등으로부터 추천받도록 했다.

현재 수책위원은 상근 전문위원 3명을 비롯해 사용자, 근로자, 지역가입자단체 등에서 각각 2명씩 추천받아 비상근 위원 6명을 임명하고 있다. 이번 기금위 결정에 따라 앞으로는 각 가입자 단체가 추천해 임명하는 인사를 1명씩 줄이고 3명을 금융·투자전문가로 채우게 된다.

수책위가 국민연금기금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결정하고 기금 운용 등을 심의한다는 점에서 좀 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토록 해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결정으로 읽힌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7일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2023.03.07 kh99@newspim.com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에는 수책위 포함 투자정책전문위원회, 위험관리·성과보상전문위원회 등 3개 전문위원회가 있다. 이중 수책위는 위원들을 모두 가입자단체로부터 추천받고 있으나 나머지 전문위원회의 경우 상근 위원은 가입자 단체, 비상근 위원은 전문가 단체가 추천한다.

기금운용위는 이런 수책위의 구성이 당초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였지만 현재 위원 구성은 법률가나 회계사 등 특정 분야에 집중된 상태라고 분석했다.

지난 2월까지가 임기였던 수책위 1기는 9명 중 6명이 법률가 또는 변호사, 회계사였고 수책위 2기(2023년 2월~2026년 2월)로 추천받은 후보 21명에도 법률가 8명, 회계사 4명이 포함됐다. 자산운용 경력은 2명, 책임투자 경력자는 없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날 개정안 의결에 따라 기금운용위원회는 한국금융연구원, 한국증권학회, 한국경영학회, 금융투자협회, 한국연금학회 등 전문가단체로부터 추천을 받아 비상근 위원 3명을 위촉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 관련 기금운용위는 "가입자 대표성은 존중하면서 안건 검토에 필요한 다양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함"이라는 입장이지만 가입자단체 추천 위원 수가 줄어들면서 대표성 악화를 두고도 지적이 예상된다.

민주노총과 참여연대, 한국노총 등이 속한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은 이날 회의 장소에서 정부가 수탁자 책임활동을 관치로 격하하는 등 국민연금 기금을 개악하려하고 있다며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지난해 결산 결과 기금 순 자산은 890조4000억원이며 전년도 적립금인 948조7000억원과 대비해 약 58조원이 감소했다.

조규홍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작년은 투자환경이 악화되면서 기금 적립금이 감소했고 올해 들어 수익률이 다소 회복되고 있지만 미래 세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기금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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