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산하 단체인 전국탈시설장애인연대가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을 대상으로 강압 조사를 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14일 탈시설장애인연대는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단체는 "서울시가 전수조사 계획을 밝히기 이전인 지난해부터 탈시설 장애인에 대해 과도한 개인정보를 여러 차례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사전에 당사자의 동의나 일정에 상관없이 방문하여 수사와 같은 조사를 시행 중이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단체는 서울시가 ▲조사 시 강압적이며 장애 비하적인 질문 ▲의사소통 여부와 함께 '최중증 사유'를 기재하라는 황당하고 장애비하적인 자료 제출 요구 ▲갑자기 현장 조사를 하겠다며 일정 통보를 해온 사실 등을 제보받았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탈시설장애인연대가 14일 오전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3.03.14 whalsry94@newspim.com

강압 조사 피해자로 나선 김현수 씨는 "작년부터 서울시가 탈시설 장애인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는데 개인정보를 개인 동의 없이 수집해 기분이 나쁘다"며 "개인정보를 수집해 어디다 쓰일지도 모르고 어디 사용될지도 모른다. 탈시설한 이유로 서울시가 개인정보를 수집해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비판했다.

김성연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사무국장 또한 "장애를 가졌다는 이유로 갑작스럽게 남의 집에 방문해서 묻지 말아야 할 질문을 하며 묻지 말아야 할 정보를 당연하게 묻는 행위는 명백히 장애, 비장애를 구별하는 차별행위이자 인권침해"라며 "어느 부분이 의무이고 어느 부분이 권리인지도 파악 못하는 서울시는 진정 과정을 통해서 본인들이 얼마나 심각한 인권침해를 한 것이며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 지자체인지를 다시 깨닫고 반성하기를 촉구한다"고 했다.

전장연은 이날 서울시의 과도한 개인정보 취합과 강압 조사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제출했다. 김 사무국장은 인권위에 "조속한 판단을 통해 사태가 재발하지 않고 피해입은 장애인이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을 수 있도록 빠르고 조속하게 강력한 시정 권고를 내려주시기를 이 자리를 통해 부탁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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