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7부 능선'을 넘어선 것으로 보였던 재정준칙 법제화가 야당의 '몽니'에 또 다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지난 2016년 법안 제출 이후 약 7년간 끌어왔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해묵은 과제 신세가 됐다.

당초 이달 3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국가개정법 개정안을 처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야당이 이를 볼모로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함께 밀어붙이면서 교착상태에 빠졌다.

◆ 재정준칙 논의 또 다시 '공전'…처리 일정 무기한 연기

22일 정치권 및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하루 전(21일) 열린 경제재정소위원회에서 재정준칙안이 담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논의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논의 테이블에 올리지 못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우선 요구한 여당에 발목을 잡혀서다. 

실제 이날 회의에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 도입을 놓고 여야 설전을 벌이다 몇 차례 개회와 산회를 반복했다. 이러한 상황은 오후 늦게까지 이어졌고,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끝내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태일 고려대학교 행정학과 교수(오른쪽)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재정준칙 도입에 관한 공청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14 leehs@newspim.com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차 재정소위에서는 재정준칙안 논의가 선제적으로 이뤄졌지만, 2차 재정소위에서는 사회적경제법 논의가 먼저 이뤄지면서 재정준칙안 논의는 후순위로 밀렸다"면서 "2차 재정소위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현재로서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아쉬움을 전했다.

이어 "다음 논의 일정도 아직까지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이달 내 통과는 사실상 힘들 것 같다"고 말했다.

2차 재정소위는 오는 30일 본회의 통과를 위한 일종의 '징검다리' 역할이다. 국회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는 소위와 상임위, 법사위 등을 반드시 거쳐야 하는데, 소위는 논의를 위한 첫 번째 단계다. 물론 시급한 국가 현안인 경우 '패스트트랙'을 거쳐 곧바로 본회의에 상정될 수도 있지만, 이 역시 상임위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국회 관계자는 "대국민 현안인 경우 패스트트랙 과정을 밟기도 하지만, 정치적 쟁점이 많은 사안인 경우 최대한 논의 과정을 거쳐 본 회의에 올리는 게 관례"라면서 "재정준칙안은 아직까지 여야 합의점이 남아있는데다 같이 논의되는 법안들이 있어 곧바로 국회 상정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 두 달여 간의 정부 노력 허탕…지난 국회 '데자뷰'

재정준칙 제정을 위한 2차 재정소위 논의가 불발되면서 두 달여 간의 정부 노력은 또 다시 수포로 돌아갔다. 

정부는 2차 재정소위에서 여야가 합의점을 찾고 결론을 내면, 오늘 열리는 기재위 전체회의(상임위)에서 의결될 가능성을 높게 봤다. 소의가 상임위 통과를 위한 가장 중요한 관문인 것이다. 통상적으로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원만히 합의한 사안은 본회의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다.

기재부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소위에서 여야가 합의하면 상임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의결하고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높은데, 매번 마지막 문턱에서 논의가 중단돼 안타깝다"고 토로했다. 

정부는 지난해 마지막 국회에서 재정준칙 통과를 위해 반년간 쉴세 없이 뛰었다. 하지만 마지막 열린 재정소위에서 재정준칙 논의 바로 직전 회의가 종료돼 큰 아쉬움을 남겼다. 

이번 국회는 지난 국회의 '데자뷰' 성격이 짙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열린 소의에서 세제 개편안 심의를 미루며 사회적경제기본법 논의를 촉구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비영리 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에 대해 세제 혜택, 공공기관의 의무 매입(5~10%) 등 국가재정을 들여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여당은 '시민단체 특혜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 없이는 여당이 추진하는 경제법(공급망기본법·국가재정법) 통과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야는 재정준칙 도입 필요성에 상당부분 공감대를 형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도입 시기나 예외조항 등을 놓고 일부 입장이 갈리는 상황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준칙 제정 관련) 여야 쟁점은 어느정도 해결된 것으로 보이는데, 기타 법안들이 발목을 잡고 있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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