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국민의힘과 정부가 29일 야권이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

당정협의회 논의 안건은 '양곡관리법 관련 의견수렴 결과 및 처리 방안'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양곡관리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도록 의견이 모일지 주목된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진표 국회의장이 지난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01차 본회의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하고 있다. 2023.03.23 leehs@newspim.com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가 열린다. 

당에서는 김기현 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박성민 전략기획부총장, 강민국 수석대변인, 구자근 당대표 비서실장이 참석한다.

정부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박성근 총리 비서실장이 자리한다.

전날인 28일 윤석열 대통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국무위원들이 우려를 표명하자 "의견을 충분히 존중한다"며 "당정 협의 등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충분히 숙고한 뒤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과 추경호 부총리가 양곡관리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자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정 장관은 국무회의에서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현재도 만성적인 공급 과잉인 쌀의 생산 구조가 더 심각해진다"며 "2030년에는 초과 생산량이 63만톤(t)에 이르고 이를 정부가 사들이는데 1조4000억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된다"고 했다. 또한 "쌀값 하락, 식량 안보 저해, 타 품목과의 형평성 논란 등 농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국회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했다.

추 부총리도 "이 법률안이 시행되면 농업 생산액 가운데 쌀이 차지하는 비중은 16.9%지만, 쌀 관련 예산 규모는 30% 이상 차지하는 커다란 편중과 불균형이 온다"면서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 행사를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으로 통과시킨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경우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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