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위배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후보자는 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이 대법원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 아니냐는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정미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3.29 leehs@newspim.com

이어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이 제3자 변제가 이뤄진다면 대법원 판결과 모순되는 결정이라 생각하느냐고 재차 묻자 "대법원 판결은 채무자의 책임을 선언한 것이고 실제로 그 돈을 구체적으로 받는 과정, 변제를 실현하는 과정은 별개의 영역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강제징용으로 인한 채무자의 손해배상 책임 자체는 확정됐지만, 돈을 어떻게 받는지에 대한 제3자 변제 문제는 집행과 관련된 영역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권칠승 민주당 의원 또한 정부의 제3자 변제안 방식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자 "비판적 의견을 드릴 수는 있으나 제가 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명한 입장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헌재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권한쟁의심판 결과에 대해서는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이 헌재 판결과 관련해 재판관들이 양심을 버렸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후보자 지위에서 어떤 판단을 하는 게 적절치 않아 보이긴 한다"면서도 "양심을 버렸다는 주장은 동의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저는 재판관님들이 어떤 정치적인 지향이나 본인이 가입하셨던 연구회의 의사에 따라 재판을 하셨다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며 "원론적으로 헌재 판결 결과에 대해 어떤 정치적인 의사에 따라 결론이 나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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