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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황근 농식품부 장관 "정부가 남는 쌀 매입시 쌀값 오히려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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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관련 대국민 담화문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이번 의결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정부가 (초과생산된 쌀을) 강제 매수하면 쌀 가격이 10% 정도 떨어진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른 대국민 담화문' 발표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번에 의결된 개정안에 대해 반대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 쌀 가격이 10% 정도 떨어지기 때문"이라며 "지난 5년간 평균 쌀 가격이 19만3000원인데 거기에 비해 약 10% 하락해 17만2000원까지 떨어지고, 2030년이 되면 17만2000원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내수 활성화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2023.03.29 yooksa@newspim.com

이어 "(가격이) 하락하는 쪽으로 가는 것 자체를 막는 게 벼 재배 농업인들한테 도움을 드리는 길이라 생각한다"며 "쌀값 적정 가격을 유지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수급 균형을 이루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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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남는 쌀을 인위적으로 처리하는 데는 국민 혈세가 늘어가지만 적정한 수준으로 유지하면 시장에서 자연적으로 적정한 가격이 유지되기 때문에 농업인한테 큰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그래서 정부가 채택을 한 게 전략작물직불제로, 1헥타르당 250만원 정도를 지급해 쌀 대신 콩이라든가 가루쌀 쪽으로 전환을 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일시적으로 쌀이 과잉일 때는 시장격리 등 비상적인 수단을 강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soy22@newspim.com

22대 국회의원 인물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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