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가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시작했다. 핀테크, 로봇,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의 규제 및 기업 애로사항을 경청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내겠다는 계획이다.

시는 금융중심지 여의도에 위치한 '서울핀테크랩'에서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핀테크 기업과 함께하는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서울시는 핀테크 산업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릴레이 규제혁신 현장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사진은 간담회 현장. [사진=서울시] 정광연 기자 = 2023.03.30 peterbreak22@newspim.com

현장 간담회에는 핀테크 기업대표, 한국핀테크산업협회 등 핀테크 업계 관계자, 한국규제학회 소속 전문가, 규제전문 변호사 등이 참여해 다각적인 방향에서 개선방안을 논의했다.

금융산업은 디지털 전환 속도가 가장 빠르지만 보안을 위해 혁신 기술에 대한 규제도 많은 분야이다.

간담회 현장에서 논의된 비대면 금융거래, 외국인 투자유치 절차 간소화 등 기업이 건의한 핀테크 산업 규제 법령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주요 건의사항으로는 ▲외국인 투자 시 투자등록의무 면제 ▲비대면 금융거래시 실명확인 절차 개선 ▲마이데이터사업자 정보수집 가능 범위 확대 등이다.

금융분야 규제샌드박스 신청 과정 상담 등 기업이 필요로 하는 규제 컨설팅 등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등 전문가들 40여명으로 구성된 규제혁신지원단의 자문, 상담, 컨설팅은 모두 기업 부담없이 무상으로 지원된다.

김태균 경제정책실장은 "릴레이 현장간담회를 통해 서울의 핵심 신산업 분야인 핀테크 산업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를 발굴하고 개선을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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