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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美와 함께 對中 반도체 수출 규제..."사실상 대중 수출 어려워"

기사등록 : 2023-03-31 15:49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일본 정부가 미국 주도의 대(對) 중국 반도체 규제에 동참하기로 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31일 첨단 반도체 관련 물품 수출 중 경제산업성의 허가가 필요한 품목을 확대하고자 관련 법률의 하위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수출 통제 대상 품목은 회로 패턴을 기판에 기록하는 노광장치, 세정 및 검사에 사용하는 장치 등 23개이며, 첨단 반도체와 무관한 장비는 통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5월에 개정된 규정을 공포한 뒤 7월부터 관련 규정을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정부의 이같은 결정은 중국을 의식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국이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생산기업에 첨단 반도체 장비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과 보조를 맞췄다는 풀이다.

미국은 앞서 일본과 네덜란드에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에 동참할 것을 요청했었다. 이에 네덜란드는 이달 초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일본마저 대중 규제 수위를 높이기로 결정함으로써 3국의 보조가 맞춰졌다"고 교도통신은 짚었다.

니시무라 야스토시 경제산업상은 이날 각의 결정 이후 기자회견에서 "군사용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정한 나라를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교도통신은 그러나 "중국이 군사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반도체를 제조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도 "23개 품목은 미국·한국·대만 등 42개 국가 및 지역을 제외하면 수출할 때 개별 허가가 필요해 중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전했다.

한편 일본과 네덜란드가 중국을 지목하지 않고 미국보다 느슨한 규제를 취하고 있지만 중국의 반발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반발로 일본 기업인 도쿄일렉트론 등이 사업에 제약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니시무라 경제산업상은 일본 기업이 받을 타격에 대해 "전체적으로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혼게이자이는 "일본과 네덜란드가 미국에 협조하면 첨단 반도체 분야에서 민주주의 진영과 중국의 분단이 선명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