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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양곡법·전기 가스요금 인상 '격돌'

기사등록 : 2023-04-0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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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4일 오후 2시 본회의 개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여야는 4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이틀차를 맞아 초과 생산된 쌀의 정부 매입을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격돌할 전망이다.

국회가 지난 3일부터 사흘간의 대정부질문 일정에 돌입한 가운데 이날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와 정부 대책을 놓고 여야가 충돌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교육·사회·문화에 관한 대정부질문이 열리는 가운데 대다수의 의원들이 퇴장해 빈자리가 보이고 있다. 2023.02.08 leehs@newspim.com

국회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 대정부질문을 위한 본회의가 개의한다.

첫날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이은 둘째날 경제 분야 질문에서는 여당에서 강대식·이인선·김희곤·장동혁 의원이 질의한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윤관석·신정훈·정일영·이장섭·윤영찬·양이원영 의원이 질의자로 나선다. 정의당에서는 장혜영 의원이 질의에 나선다. 

특히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 요구(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여야 대치가 격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등 야당의 공세를 막아내는 한편 민생 이슈에 당력을 집중해야 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농민과 민생을 위한 입법이라며 '농심'을 강조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전날 민주당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전망에 강력히 반발하며 국회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삭발식을 진행했다. 민주당 소속인 신정훈·이원택 의원이 양곡관리법 통과를 위한 삭발에 동참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농업 파탄을 불러올 수 있다며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날 대정부질문에서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외에도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와 정부의 반도체 지원법 등이 거론될 수 있다.

대정부질문은 이날 경제분야에 이어 오는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질문을 이어갈 예정이다. 대정부질문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주 69시간 근로제'로 논란이 된 근로시간 개편안 등을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보인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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