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올해 13조 규모 신규 민간투자 프로젝트를 발굴할 예정이다. 또 올해 예정된 4조3500억원 민자사업 중 절반가량을 올해 상반기 집행할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6일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을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3.04.06 yooksa@newspim.com

우선 올해 13조원 규모의 신규 민자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는 방침이다. 기존 사업 유형인 도로, 철도, 하수처리장에 이어 행정복합타운, 어린이집, 도서관, 환경복합시설 등 신유형 민자 대상시설을 적극 발굴할 계획이다.

아울러 유료 도로·터널·교량, 철도 등 필수 민자검토시설에 대한 민자적격성 판단을 통해 재정사업의 민자전환을 적극 유도한다. '신성장 4.0 전략' 대상사업 중 민자로 전환 가능한 사업을 선정해 신속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여기에 8조9000억원 규모의 민간투자사업 착공을 연내 추진할 방침이다. 민자 적격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는 절차 신속 진행을 추진하고, 필요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수시 개최 등을 통해 3자 공고, 실시협약 체결 등 관련 절차 신속 이행을 지원한다.

아울러 민간투자 집행협의체 구성·운영, 중점사업 관리 강화 등을 통해 올해 4조 3500억원의 투자 집행계획을 차질없이 이행한다. 특히 상고하저의 경기흐름에 대응해 상반기 내 50.8% 이상 집행할 계획이다. 중앙관서·지자체 등으로 구성된 민간투자 집행협의체를 통해 주기적 집행실적 점검 및 집행 부진사업을 독려한다.

기재부 관계자는 "향후 발굴·착공·집행 등 대규모 민자사업 신속추진을 지원하고, 민자사업 추진단계별 활성화 방안 이행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년 민간투자사업 활성화 추진 전략 [자료=기획재정부] 2023.04.06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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