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 조치에 대한 조사를 요청했다.

디이차이징(第一財經) 5일 보도에 따르면 3~4일(현지 시간) WTO 상품무역이사회 회의에서 중국 대표는 미국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대량의 무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면서 특히 미국·일본·네덜란드가 반도체 수출 제한 관련해 합의를 했을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했다.

중국 대표는 3국의 반도체 관련 수출 규제에 대해 "WTO의 공정성과 투명성 원칙에 반하고 권위와 유효성을 해친다"며 "WTO 규칙을 위반할 가능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3국 사이에) 무언가 합의가 있다면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미국이 안보를 이유로 무역에 제한을 가하고 다자 무역체제를 위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미국과 일본, 네덜란드는 중국의 주장을 반박했다. 미국 측은 "(수출 규제 등은) 국가 안보에 관한 문제로 WTO에서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고 했고, 일본 측도 "WTO 협정에 준한 법률을 근거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네덜란드 측은 "반도체 수출 규제 강화는 안보와 연관된 문제"라고 말했다.

한편 미국은 지난해 10월 중국의 반도체 장치가 무기 개발 및 생산에 쓰이고 있다며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수출을 통제했다. 일본은 오는 7월부터 사실상 중국에 대한 반도체 수출 규제를 실시하기로 했고, 네덜란드도 반도체 기술 수출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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