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일본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관련 장비 수출 규제를 강화한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일본 기업들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 중국 매체 디이차이징(第一財經)이 다수 전문가를 인용해 2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다수 전문가들은 일본의 첨단 반도체 제품 수출 규제 강화가 이미 '예견됐던' 일이라고 평가했다. 일본 정부가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은 일본의 기술 무역 규제와 미국이 추진 중인 중국의 첨단 반도체 제조 능력 억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라고도 분석했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원 천유쥔(陳友駿) 교수는 "일본 정부의 지난 몇 년간 정책 방향을 봤을 때, 특히 '경제안전보장 추진법(이하 경제안전보장법)' 제정 이후 나온 정책은 모두 예상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며 "목적 또한 명확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일본기업연구원 천옌(陳言) 원장 역시 "일본은 2022년 한해 동안 '경제안전보장법' 시행을 적극 추진했고, 반도체를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였다"며 "일본의 법률 제정 과정을 봤을 때 (첨단 반도체 제품 수출 규제 강화 결정에 앞서) 이미 기업들과 소통을 끝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출 규제 강화 정책이 정식 시행되면 도쿄일렉트론과 니콘 등 일본 대형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들에 충격이 될 것이라고도 매체는 지적했다. 다만 현재 일본 정부가 규제하고 있는 제품이 첨단 반도체 관련 제품인 만큼 가전이나 차량용 반도체 업계에 미칠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게 천옌 원장의 분석이다.

일본의 이번 결정이 중일 간 첨단 과학기술 분야 협력에 장애물이 될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천옌 원장은 "양국간 첨단 기술 관련 무역 및 협력이 점차 둔화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다. "일본은 앞으로 중국과의 첨단 기술 관련 무역 및 협력을 늘릴 수 없을 것이고, 일반 기술 분야에서는 중국에 경쟁 우위를 갖지 못한다"며 "때문에 중일 무역을 계속해서 추진하는 것이 사실상 매우 미묘하다"고 설명했다.

중국 해관총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일 무역액은 전년 동기 대비 3.7% 감소한 3574억 달러(약 470조 1240억원)으로 나타났다. 올해 1~2월 양자간 수출입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 수준을 밑돌았다.

[베이징 신화사=뉴스핌]주옥함 기자=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담당 국무위원(부총리급, 오른쪽)과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일본 외무상이 베이징에서 만나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2023.04.03 wodemaya@newspim.com

한편 중일 양국 정부 관계자는 일본의 대중 반도체 규제를 둘러싸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2일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서 열린 중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장은 "미국은 과거에 일본의 반도체 산업을 겨냥해 '따돌림' 같은 잔혹한 압박을 가하더니 이번엔 중국에 대해 그 낡은 수법을 쓰고 있다"며 "(똑같이) 살을 베이는 고통을 겪었던 일본은 위호작창(爲虎作伥·나쁜 사람의 앞잡이를 의미함)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에 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한 조치가 아니다"며 "국제 평화 및 안전이란 관점에서 국제 룰에 따른 엄격한 수출 규제이며, 앞으로도 적절히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반박했다. 

hongwoori8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