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4일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자살은 반드시 막아야 하고 막을 수 있는 사고"라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며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제1책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6차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2023.04.14 yooksa@newspim.com

한 총리는 "2021년 한 해에만 스스로 목숨을 끊은 분들이 1만3000여명에 달하고, 인구 10만명 당 자살률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높다"며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고 했다.

그는 "조사 따르면 자살시도자 중 약 36%가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살을 시도했다고 한다"며 "국가와 사회 전체가 자살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야 하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향후 5년간 국민 생명안전망 구축을 위한 '제5차 자살예방 기본계획' 등을 논의·확정했다.

정부는 먼저 국민 정신건강검진체계를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한 총리는 "현재 10년 주기로 실시하는 정신건강검진을 일반 건강검진에 맞춰 2년 주기로 단축한다"면서 "청년층에서 시작해 전 연령으로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원 세모녀 사건과 같이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된다. 한 총리는 "복지 전달체계와 금융·신용 상담 정보를 자살예방서비스와 연계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찾아가는 정신건강 서비스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학교폭력·성폭력 등 범죄피해자와 연예인과 같은 특수직군에 대한 상담서비스도 강화한다.

유족과 자살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강화된다. 한 총리는 "현재 9개 시도에서 시행중인 '자살유족 원스톱 지원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경찰·소방·병원이 보유한 자살시도자와 유족 정보를 자살예방센터로 연계해 이들을 빠짐없이 상담하고 치료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밖에도 자살 위험군과 접점이 많은 사회복지사, 교사, 소방관, 경찰 등에게 생명존중 교육을 의무화하는 등 생명 존중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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