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은지 지혜진 기자 = 국민의힘과 집권여당이 전기·가스 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하고 가정·소비자와 산업계, 발전업계가 서로가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 요금 관련 민당정 간담회 결과 브리핑에서 이와 같은 요금 인상 방침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기⋅가스요금 관련 산업계 민⋅당⋅정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4.20 pangbin@newspim.com

박 정책위의장은 "경제, 산업, 에너지 업계 모두 현재 각 분야에서 처하고 있는 어려움이 많이 있다"라며 "이런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선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문이 많다"라고 설명했다.

박 정책위의장은 "어떤식으로 결과가 나오더라도 과정이 산업계, 발전업계에서 조금씩 양보하고 서로 어려움을 인정하면서 혼란을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는 모두 생각 같을 것이라고 본다"라고도 피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의견을 잘 수렴해서 가정·소비자, 산업계, 발전업계 서로가 양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 조정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한상공회의소 측은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지만 산업계 부담이 크니 이를 완화하는 방안이 필요함을 피력하고 토요 심야요금제 조정 등을 언급했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정부의 정책 방향엔 공감하지만 현재 반도체 업계가 너무 어려운 상황임을 피력했다. 특히 24시간 전력 공급이 필수인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등에 한정적으로 전력이 공급되도록 인프라 구축이 차질 없어야 한다는 당부도 나왔다.

중소기업중앙회에서는 제조업 중심의 경제구조나 고물가, 고금리 삼중고를 고려해서 요금 인상과 속도에 대해서는 좀 신중히 검토해 달라는 요청이 나왔다. 전력산업기반 부담금도 인하하고 납품단가연동제에 전기요금을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도시가스협회에서는 현재 가정용의 미수금 상태가 심각해 요금을 내리 인상해도 미수금 회수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빠른 시일 내에 이를 회수할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요청이다. 

다만 이날 당정은 전기와 가스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동의했으나 구체적인 인상 시점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박 정책위의장은 브리핑 후 질의응답에서 "제가 시점을 이야기하진 않았다"라며 "여름철 냉방비를 더 많이 사용하는 시점 되면 그때 가서 요금을 올리는 것이 어렵지 않겠는가"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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