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전세사기를 방지하고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안이 한 10여개가 되는데 모두 상정해 다음주 초에 바로 법안소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이같이 말한 뒤 "다음주 초까지 (전세 사기) 지원 대책과 특별법을 통과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정재 중앙여성위원회 위원장이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주요당직자 임명장 수여식에서 임명장을 받고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01 leehs@newspim.com

김 의원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에 대해 "정부가 지원해주는 전세금은 결국 국민 세금"이라며 "정부가 세금으로 모든 걸 다 지원해준다고 하면 국민들이 형평성 문제를 지적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LH도 세금인 것 아니냐'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LH는 주거취약계층에게 최장 20년간 임대를 싼 가격에 해주는 기존 사업인 매입임대주택사업이 있다"며 "이것을 이번에 전세 피해를 입은 집들을 대상으로 하자는 것이다. 올해 이미 예산이 6조원 정도 책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공공매입은 추가 예산이 필요하지만 LH 공공매입은 사전에 책정된 예산을 통해 하면 된다는 것이다.

김 의원은 '보증금 채권 매입'에 대해 "국가에서 전세보증금을 다 주면 도덕적 해이나 형평성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LH가 공공 매입을 해서 임대하는 방식, 피해자들이 우선 매수를 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매수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금융지원 또는 세금 감면으로 푸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

여야는 전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전세 사기 피해 지원 방안과 관련한 법안을 오는 28일 상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주 내로 발의 예정인 정부·여당의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과 조오섭 민주당 의원 및 심상정 정의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상정된다. 이미 발의된 '전세 사기 예방법'(공인중개사법 등 4건)도 함께 상정해 논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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