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해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윤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들뿐만 아니라 정부도, 은행도, 보증기관도 함께 책임을 지고 고통을 부담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우선 시급히 공공기금을 조성을 위해 특별법 제정을 제안한다"며 "지금 주택도시기금 20조가 비축돼 있다. 이것을 사용하든지 아니면, 정부가 공공기금을 새로 조성해서 일단 피해자들의 주택을 매입하자고 제안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액은 5000억 정도면 충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2월 1일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3.02.01 leehs@newspim.com

아울러 윤 의원은 "지금 빌라 매입 가격이 낮기 때문에 일단 매입을 한 후 임대로 운영을 하는 것"이라며 "몇 년을 운영하면 경기회복세에 이르러 부동산 가격이 다시 올라갈 것이고 그러면 자산 가치도 올라간다. 선 일부 구제 후 회수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그는 "중요한 것은 여기에 근저당을 설정한 은행과 보증기관들도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며 "각자가 근저당을 설정한 대로 회수해 가지 말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은행 및 보증 기관들도 할인된 가격으로 가져가고 불완전 대출·보증상품을 판매한 책임을 함께 져야 한다"며 "피해자들은 30채 미만의 빌라 시세가 얼마인지 모르고 계약한 사람들인데 사기 피해자분들은 은행과 보증기관이 평가해주는 대로 따라간 것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의원은 "그렇게 때문에 불안전대출을 해준 은행과 불안전심사를 한 보증기관도 책임이 있기에 책임을 나누어 져야 한다"며 "결국 이 사태는 전세 사기 피해자분들의 잘못보다도 잘못된 정책 때문 탓이 크다"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이번 전세사기는 지난 정부의 임대차 보호 3법 때문에 전세가가 폭등해서 생긴 것이고 현재까지 방치한 주택 당국의 문제"라면서 "또 은행등 대출 기관의 문제, 또 주택보증공사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생긴 문제이지 피해자들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끝으로 그는 "더 이상 전세사기 피해자만 고통을 감당하게 해선 안 된다. 리츠 펀드를 조성할 것을 제안한다"며 "임대보증금을 우선 일부 반환해 주고 주택을 인수하여 운용한 다음 적절한 시기에 매각해 임대보증금을 회수할 것을 제안한다"고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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