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윤석열 정부의 지난 1년을 '정치, 외교, 민생, 재난대응, 남북문제, 역사 모든 것이 실종된 한 해'라고 규정하며 검찰공화국의 민낯이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8일 서울 서초구 민변 대회의실에서 '윤석열 정부 1년, 모든 것이 실종되었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민변은 "대통령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 등 권력기관과 행정 각부, 범정부 기관에 검사 출신 인사를 전면 배치함으로써 법 기술자들의 논리가 국정 전반을 좌지우지하는 정치의 실종을 낳았다"며 "윤석열 정부 1년은 검찰공화국의 민낯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공화국의 득세에 따라 다른 권력기관들은 조력자로 전락했다. 경찰은 무력화됐고, 국정원은 과거로 회귀했으며, 감사원은 정적제거의 선봉을 자처하고, 법원은 방관자 또는 소극적 견제에 그쳤다"며 "이대로 계속될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지 상상하기조차 두려운 상황이다"며 우려를 표했다.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2.23 taehun02@newspim.com

민변은 정치 분야 외에도 외교·남북관계·민생·재난대응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내놨다.

민변은 "윤석열 대통령은 한일 협력관계 회복을 위해 한국 정부의 양보가 필요했다고 말하고 있다"며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에 따른 세계무역기구 제소를 취하하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정상화를 마무리한 것에 반해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우대국에 다시 올리지 않았다. 단순히 과거사 문제의 관점에서 뿐만이 아니라 외교관계에서 한국 정부의 태도는 굴욕적"이라고 비판했다.

남북문제에 대해서도 "현실성 없는 정책으로 남북 상호간 무력도발과 강경대응 양상만 불러오고 있다. 한미군사연습은 확대되었고 북한은 미사일 발사 등으로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며 "한반도는 강대강 대립에 빠져있고, 그 위험은 국민들에게 돌아간다"고 진단했다.

전세사기와 관련해서는 "인천에서 전세 피해자 3명이 사망한 후에야 비로소 정부는 특별법 제정 및 지원대책을 발표했다"며 "정부의 기존 대책으로는 아무런 피해구제가 안되거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한다. 대신 전세 피해를 사회재난으로 인정하고 주거비 지원을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해서는 "세월호 참사 이후 우리가 다짐했던 안전사회가 여전히 묘연하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행정안전부, 경찰, 서울시 등은 자신들의 책임이 뚜렷했음에도 책임을 회피하고 희생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데 급급했다. 이는 우리 사회가 여전히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안전을 보호받지 못할 뿐 아니라 피해자의 권리가 외면받는 위험사회라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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