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2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민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후쿠시마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할 수 있는지'를 묻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방사능 오염수를 해양 방류하기로 결정하면서 우리 정부 측 시찰단이 이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지난 21일 일본으로 출국한 상황이다.

서 의원은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하면, 일본에다 두고 쓰면 되는 것 아닌가"라며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평가가 다 일본이 제공하는 자료를 바탕으로 이뤄진 것인데, 정부 '시찰단'이 아니고 '검증단'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04.17 leehs@newspim.com

이에 추 부총리는 "국회에서 걱정하는 부분과 정부가 걱정하는 점이 같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입장은 지난 정부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돼왔고, 지금도 같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유해한 조치를 정부가 하겠나"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올해 누적 무역수지 적자가 300억 달러에 육박한 것과 관련해 "5월이 지나고 나면 서서히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무역수지 적자의 가장 큰 요인은 에너지 수입액 폭등에서 기인한다"며 "보통 한 해 1000억 달러를 수입했는데, 1100억 달러를 수입하게 됐고 단순 (에너지값) 상승에 의한 분이 약 900억 달러 정도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5월에 계절적 요인으로 (무역수지 적자가) 좋지 않을 것"이라며 "5월이 지나고 나면 적자가 서서히 개선되고, 4분기가 되면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의 대외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세수 부족 상황에 대해서는 "앞으로 (경기가) 서서히 나아지면서 자연 회복해나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국세수입은 지난해보다 24조원 감소하면서 '세수 부족' 우려가 일었고 추 부총리도 지난 4일 세수부족 상황을 시인한 바 있다.

그는 "글로벌 경기 위축에 따라 국내 경기 상황 좋지 않았고 ,특히 기업 이익이 생각보다 크게 줄었다"며 "작년 하반기 이후 금년 상반기까지 부동산 시장을 중심으로 한 자산시장 침체가 계속되면서 법인세, 양도소득세가 세수 부족을 일으키는 데 대표적 요인이 됐다"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경기 관련된 부분은 최근에 좋지 않은 모습 보이지만 앞으로 서서히 나아지면서 자연회복 해나갈 것으로 전망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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