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뉴스핌] 성소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 "상반기보다 하반기 경기가 나아질 것이란 흐름은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다만 노동개혁 등 각종 개혁 조치를 하지 않으면서 경기가 좋아지길 기대할 순 없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이날 오후 충북 청주 오송읍에 위치한 에이프로젠 오송공장을 방문해 '상저하고 경기 전망을 유지하냐'는 질의에 "결론적으로 그렇다"고 답했다.
이어 "한국은행과 한국개발연구원(KDI) 등 많은 곳에서 상저하고 흐름에 대해 같은 얘기를 했었고 그 견해는 (저도) 비슷하다"며 "다만 경제가 늘 그렇듯 불확실성은 있고 금융시장도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9일 오후 전기차 생산, 수출 현장을 점검하고자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을 방문,업계 관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기업 투자 독려와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있다.[사진= 기획재정부] 2023.05.09 photo@newspim.com |
추 부총리는 "그런데 경기적 요소도 있지만 늘 구조적 요소도 있는 법"이라며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의 경제 흐름이 좌우될 수 있고 그 중 하나가 노동개혁"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노동 유연성을 높이는 노동개혁 등에 대해 경제 활력을 높일 수 있는 조치들은 전부 하지 않으면서 경제 체력이 강해지고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할 순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추 부총리는 이날 바이오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세제 지원 등 정부 차원 대책을 다음달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바이오산업) 지원과 관련해서는 세제 지원 부분에 대해 일부 검토하고 있다"며 "바이오 중 백신에 관해서는 국가전략기술로 지정돼있어 현재 어느 정도로 세제지원을 확대해 나갈지는 시간을 두고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간담회에서) 옛날에 바이오 붐이 일었을 때 투자가 과열되고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하니 대출을 엄격하게 해왔는데, 현재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과잉 규제인 것 같으니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나왔다"며 "이것이 일반적 접근인지 이런 양태가 현장에서 실제 어떻게 일어나는지는 (봐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세수 재추계를 공개할지에 대해서는 "소개할 기회가 되면 하겠다"며 "경제상황이 유동적이기 때문에 계속 수정하면 오히려 혼란이 있을 거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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