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광장을 사수하려는 서울시의 고군분투가 이어지고 있다. 불법점거가 경우 변상금과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의도적으로 진입할 경우 이를 사전에 막을 방법이 없어 고민이 크다. 정부 차원의 법적 대응 강화와 함께 시민공간만큼은 침범하지 않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변상금 부과에 대한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건설노조) 의견(의의신청)을 오는 31일까지 수렴한 후 후속 절차에 돌입한다고 26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양회동 열사 염원 실현, 윤석열 정권 퇴진'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윤석열 정부의 노조 탄압을 규탄하고 있다. 2023.05.17 mironj19@newspim.com

시는 지난 16~17일 서울광장 등에서 불법집회 및 노숙 등을 진행한 건설노조에 대해 9560만원 부과한바 있다. 건설노조 의견을 수렴 한 후 정식고지서가 발송되면 60일간 납부기간을 두며 이후에도 변상금을 내지 않을 경우 강제징수에 돌입하는 수순이다.

약 1만명 가량이 불법 점거한 서울광장 상태는 당초 알려진 것보다 심각한 수준이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노숙에 사용된 매트와 비닐 등 쓰레기 뿐 아니라 술병과 담배꽁초 등도 대거 수거됐고 노상방뇨의 흔적도 일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각종 문화행사를 위해 관리중인 잔디도 일부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다. 시가 변상금으로 부과한 9500만원에는 청소 및 현장 복구 인력비 등은 포함됐지만 잔디 등 일부 시설 복구 비용은 빠진 것으로 알려져 추가 지출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변상금과 함께 형사 고발도 진행한 서울시는 불법으로 서울광장을 점거하는 또 다른 사태를 막기 위해서라도 강력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무단 점거를 위해 다수의 인력이 집단행동에 나설 경우 현실적으로 이를 막기 어렵다며 난감한 표정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모두에게 개방되는 서울광장 특성상 돌발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은 사실상 대응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건설노조와 같은 사태가 반복될 경우 코로나 종식에 맞춰 서울광장을 무대로 진행 또는 준비중인 다양한 문화행사가 취소될 수 있어 내부 긴장감이 커진 상태다.

'책읽는 서울광장' 행사가 대표적이다.

지난 4월 23일부터 진행중인 이 행사는 지난 21일까지 10만7000여명이 서울광장을 찾을 정도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매주 목·금(11~17시), 토·일(10~17시)에 진행되는데 가족단위로 광장을 찾아 책을 함께 읽고 산책도 하는 시민들이 대다수다.

다행히 건설노조 노숙집회는 시가 신속한 복구에 나서 행사가 차질 없이 진행됐지만 이번처럼 서울광장을 점거한 장기투쟁 집회가 발생한다면 행사 진행은 불가능하다. 책읽는 서울광장은 오는 6월 25일까지 진행된 후 정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이어진다.

서울시 관계자는 "집회 자체는 시가 대응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서울광장 관리를 맡고 있기 때문에 (집회를 통한) 불법점거 시도를 사전에 대응하기는 어렵다"며 "시민들이 서울광장을 제대로 누릴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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