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한국의 자체 핵 보유 가능성을 언급한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 백악관과 미 행정부를 자극해 한미 워싱턴 선언 도출로 이어졌다는 전문가 진단이 나왔다.

전성훈 국민대 겸임교수(전 통일연구원장)는 지난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에서 "윤 대통령의 자체 핵무장 언급은 박정희 대통령 이후 처음으로 나온 핵무장 발언이고, 1991년 노태우정부에서 주한미군 전술핵이 철수된 후 최초의 전술핵 재배치 발언으로서 국제적으로 큰 파장을 몰고 왔다"고 밝혔다.

지난 26일 서울 용산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안보포럼 창립 행사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사진=국가안보포럼] 2023.05.30

전 교수는 이어 "윤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 정부와 조야를 흔들어 놓았고, 미국이 과거보다 더 전향적인 태도를 갖고 워싱턴선언에 합의하도록 만드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1일 외교부⋅국방부 업무보고에서 북한의 도발과 안보 위협에 대응한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문제가 심각해져서 여기 대한민국에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의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오랜 시간이 안 걸려서 우리 과학 기술로 더 빠른 시일 내에, 우리도 (핵을) 가질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전 교수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함으로써 한반도에도 핵시대가 도래하였고, 핵시대의 재래식 전력은 핵을 보완하는 역할에 국한된다"며 "따라서 한국의 안보시스템, 미국의 한반도 군사전략,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의 준비태세도 환골탈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정호 상명여대 특임교수(전 민주평통 사무처장)는 '한국전쟁의 재인식과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금년이 정전협정 70주년 및 한미동맹 70주년이 되는 해"라며 "민족상잔의 전쟁이면서 국제전이었던 한국전쟁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역사가 되어 잊혀져 가고 있는 건 안타까운 현실"이라고 말했다.

배 교수는 "중국은 왜 '항미원조전쟁'이란 그들의 주장과 달리 김일성의 남침 구상 초기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동조했고, 대규모 군대를 파병했는가 하는 물음에 답해야 한다"며 "인천상륙작전의 성공으로 서울 탈환한 뒤 평양, 압록강변의 초산까지 진격해 자유통일을 이룰 수 있는 기회까지 맞았지만 중공군의 참전으로 좌절됐다"고 지적했다.

배 교수는 "오늘날 북중러 북방 3각 공조가 강화되고 북한의 핵위협이 증강되는 상황에서, 한국의 안보를 위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중요성은 더 더욱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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