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30일 정찰위성 발사가 한국과 미국의 군사 위협에 대비하기 위한 자위권 행사라는 북한의 주장에 대해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고도화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우리의 정당한 연합훈련 등 한미 연합방위 태세 유지를 정찰위성 발사의 핑계로 삼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북한 국가우주개발국이 지난해 12월 18일 평안북도 철산군 동창리 서해위성발사장에서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최종 단계의 중요 시험을 했다고 밝히면서 공개한 영상. [사진=조선중앙통신] 2023.03.06 yjlee@newspim.com

임 대변인은 "북한의 소위 위성 발사는 탄도미사일 기술을 활용한 일체의 발사를 금지하고 있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 행위"라며 "북한의 어떠한 억지 주장도 이 점을 가릴 수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를 강행할 경우 한미일 공조를 통해 국제사회의 단호하고 단합된 대응을 끌어낸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미중 패권 경쟁으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과 중국·러시아의 대립 구도가 뚜렷해 국제사회가 안보리 등을 통해 북한의 정찰위성 발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모든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결의는 중·러의 동참하에 채택됐다"며 "중·러도 상임이사국으로서 역할이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북한 군부 2인자인 리병철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관영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오는 6월에 곧 발사하게 될 우리의 군사 정찰위성 1호기와 새로 시험할 예정인 다양한 정찰수단들은 날이 갈수록 무모한 침략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놓고있는 미국과 그 추종무력들의 위험한 군사행동을 실시간으로 추적, 감시, 판별하고 사전억제 및 대비하며 공화국 무력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강화하는데서 필수 불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리 부위원장은 최근 한미 정상의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한반도에 미국의 핵잠수함(SSBN)이 전개되고 한미 군 당국이 합동 화력시범 훈련을 실시한 데 반발하면서 "미국과 남조선의 무분별한 군사적 준동이 불러온 현 정세 하에서 우리는 정찰 정보수단의 확대와 각이한 방어 및 공격형 무기들의 갱신의 필요성을 부단히 느끼고 있으며 그 발전계획들을 실행해나갈 시간표들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북한은 전날 오는 31일 0시부터 내달 11일 0시 사이 인공위성을 발사하겠다고 일본 정부에 통보했다. 북한이 일본에 위성발사 계획을 통보한 것은 일본이 국제해사기구(IMO) 총회 결의서에 따라 운영되는 전세계항행경보제도(WWNWS)상 한국과 북한이 속한 지역의 항행구역 조정국이기 때문이다.

외교부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등 다른 국제기구가 북한으로부터 발사 계획을 통보받았다고 발표한 것은 없다고 전했다.

한편 외교부는 북한과 일본 간 정상회담 개최를 위한 고위급 협의가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도에 대해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도발을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미일은 북한과의 대화의 문이 열려 있음을 일관되게 밝혀오고 있다"며 "(북한이)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역내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는 핵·미사일 위협과 도발을 즉각 중단하고 대화로 복귀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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