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올해 1분기 법인세가 1년 전보다 20% 이상 급감한 가운데 5대 금융지주사의 1분기 법인세 비용은 2조원을 넘기면서 33%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5대 금융지주들의 법인세 비용은 6조5000억원을 돌파하며 역대 최대 규모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12일 5대 금융지주의 사업보고서 및 분기보고서 등을 분석한 결과,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전체 법인세 비용은 2조494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지주별 1분기 법인세는 KB금융 5296억원, 신한금융 4424억원, 하나금융 3863억원, 농협금융 3673억원, 우리금융 3237억원 등이었다.

[서울=뉴스핌] 홍보영 기자= 2023.03.17 byhong@newspim.com

반면 앞서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3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3월 누계 국세수입은 87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24조원 감소했다. 이는 역대 최대 감소폭이다. 이 중 법인세는 24조3000억원으로 1년 전보다 6조8000억원(-21.9%) 줄었다. 지난해 4분기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및 반도체 가격 하락, 수출 부진의 영향이 크게 반영됐다. 지난해 10~12월 수출액은 1590억 달러로 2021년 10~12월 수출액 1767억 달러보다 176억8000만 달러(-1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발표 당시 정정훈 기재부 조세총괄정책관은 "올해 법인세 예산이 105조원인데 예산 편성 시점보다 우리 경제가 더 빨리 둔화되기 시작했고 수출 성장세도 크게 감소했기 때문에 105조원 법인세 전망치에 도달하기는 힘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처럼 올해 들어 전체 법인세가 급감하고 있지만 5대 금융지주의 1분기 법인세 비용은 1년 전인 1조5404억원보다 5000억원 이상 늘어났다. 금융지주사들의 법인세 비용은 2020년 5조원을 찍은 이후 역대 최고 수준을 이어가고 있다. 2011년에 5대 금융지주의 법인세 비용은 전년대비 급증하면서 6조4507억원으로 늘었고 지난해에는 6조5053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금융지주별 법인세는 신한금융 1조6111억원, KB금융 1조5096억원, 하나금융 1조3039억원, 우리금융 1조1613억원, 농협금융 9220억원 등이었다.

법인세율은 당기순이익에 따라 변하는데 금융지주사별 순이익 증가분에 따라 법인세 지급 규모도 해마다 변동하고 있다. 2021년에는 KB금융이 1조7000억원에 가까운 법인세를 납부했고 농협금융의 법인세도 1조원을 넘긴 바 있다.

전체적으로는 2018년 당국이 과세표준 3000억원 초과 구간에 대한 법인세율을 기존 22%에서 25%로 상향한 이후 금융지주의 법인세 지출 규모가 대폭 커진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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