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은 14일 향후 재정운용 방향과 관련해 "최근 세수감소 등 어려운 재정여건 하에서 건전재정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해 나가겠다"며 "가용재원을 총동원해 기정예산 중 필요한 재정지출을 차질없이 뒷받침하면서 특히, 내수활성화 및 민생안정 사업에 집중지원하겠다"고 언급했다. 

최 차관은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이같이 말했다. 

최상대 기획재정부 차관(왼쪽에서 두 번째)이 14일 서울 종로구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재정운용전략위원회'를 주재하고 모두발언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2023.06.14 jsh@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최 차관은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과  12대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했다. 

최 차관은 "국민체감도가 높고 국정비전이 반영된 12대 핵심재정사업에 대해 향후 재정을 중점 투자해 나가겠다"면서 "예산편성-집행-성과관리의 전주기에 걸쳐 2027년까지 5년간 지속적으로 밀착·집중 관리함으로써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해 내겠다"고 강조했다.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는 올해 처음 도입된 제도다. 지난 3월부터 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작업반에서 사업별 성과지표·목표, 사업추진상 장애요인 및 해소방안, 향후 재정투자방향 등에 대해 집중 논의해 왔다.

그동안의 작업반 논의결과 등을 토대로 마련된 핵심재정사업별 중간결과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시 중점 반영할 계획이다. 최종보고서는 지속적인 작업반 논의, 정책수혜자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말 국민들에게 공개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참석한 관계부처 및 전문가들은 정부의 재정혁신 노력에 공감하면서 "재정비전 2050의 경우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만큼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최 차관은 "재정비전 2050의 차질없는 이행을 위해 관계부처 및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가재정전략회의 논의 등 의견수렴 과정을 충실히 거쳐 하반기에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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