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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생산기반, '쌀 중심→타 작물' 확대…농식품부, 10년 계획 수립

기사등록 : 2023-06-26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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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발표
밭작물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 능력 확대

[세종=뉴스핌] 성소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가 향후 10년 간 쌀 생산 중심으로 조성된 농업생산기반에 다양한 작물 재배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반을 정비할 예정이다.

가뭄 상습지역에 저수지나 양수장을 새롭게 설치하는 등 용수 공급능력도 확충해나간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을 발표했다.

농식품부는 대내외 여건 변화에 맞춰 10년마다 농업생산기반 정비와 관련한 법정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에는 ▲복합영농 ▲물 이용 ▲물 안전 ▲물 환경 등 4대 분야 세부 추진과제가 담겼다.

◆ 밭작물 재배지 배수개선 확대…'침수위험' 지도 제작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우선 농식품부는 논에 시설원예나 밭작물 재배가 늘어나는 변화에 맞춰 밭작물 재배지역 배수개선 대상지를 30만3000ha에서 32만ha로 1만7000ha 확대하고, 2027년까지 농경지 침수위험지도 제작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 밭작물 맞춤형 용수공급을 위해 수질이 좋지 않고 수량이 부족한 지역을 중심으로 맑은 물 공급사업을 추진한다. 기존 지표수 개발 이외에도 지하수를 활용한 용수공급 사업도 새롭게 추진할 계획이다.

간척지에 쌀 외 다양한 작물 재배를 유도하기 위해 올해부터 간척지에 타 작물 재배구역 단지를 지정·운영하고 새만금 농생명용지는 세부적인 활용계획을 2025년까지 수립, 첨단영농이 가능한 기반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물 관리에 있어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 계측·데이터를 기반으로 관리해나가기로 했다.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전체 수로 10만4000km에 대해 내년까지 디지털 계통도를 작성해 물 흐름과 들녘별 용수 과잉·부족량을 파악하고, 흙수로와 개수로 일부를 보강·개선할 계획이다. 또 수동으로 조작되는 수리시설물에 대해 원격 제어·관리가 가능하도록 내후년까지 관련 시스템을 정비한다.

◆ 홍수·가뭄 대응능력 강화…치수능력 확대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또 최근 홍수, 가뭄 발생일수와 강도가 증가하고 있고 수리시설물 노후화가 심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 이에 대한 대응 능력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극한 홍수가 발생해 제방이 붕괴할 경우에 대비해 500만톤 이상 대규모 저수지에 대한 치수능력확대 사업을 내후년까지 완료한다. 30만톤 이상 500만톤 미만 중·소규모 저수지에 대해서는 2032년까지 치수능력확대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

치수능력확대란 홍수가 최대로 발생할 경우 안전하게 저수지 방류가 가능하도록 물넘이 확장, 비상수문 설치 등을 확충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뭄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저수지·양수장 등을 신규 설치하고, 기존 저수지 간 수계연결로 용수 공급능력을 지속 확충해 나간다. 저수지, 방조제, 양배수장 등의 지진 대응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진성능을 평가해 2030년까지 내진 보강을 완료한다.

2023~2032년 농업생산기반 정비 계획 [자료=농식품부] 2023.06.26 soy22@newspim.com

현재 저수용량 30만톤 이상 저수지는 준공 후 10년이 지날 경우 5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는데, 5만∼30만톤 저수지도 2031년까지 1회 이상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할 계획이다.

지진·누수·변위계 등 재해계측장치도 현재 1470개소에서 2032년까지 8826개소로 확대한다.

또 전국 주요 975개 저수지·담수호에 대해 수질측정망 조사 횟수를 연 4회에서 7회로 늘리고, 그 결과를 반영해 저수지 수질개선사업 대상지를 현재 50개소에서 2032년까지 113개소로 확대해 완료할 계획이다.

용배수로의 환경·생태시설이 확충되도록 수로 생태블럭을 설치하고, 야생동물의 추락과 익사 방지를 위해 경사로와 탈출로도 정비해나간다.

soy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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