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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사교육 카르텔, 필요하다면 사법적 조치도 생각"

기사등록 : 2023-06-26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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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에 이권 카르텔 관련 제보 많이 들어와"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대통령실이 사교육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 "사법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면 그 부분도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26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관련 질문에 "이권 카르텔과 관련해서는 교육부에 여러 제보가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오승걸 교육부 책임교육정책실장이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사교육 경감대책 브리핑에서 최근 수능 및 6월 모의평가 킬러문항 점검 결과 발표를 하고 있다. 교육부는 이날 최근 3년간 수능과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킬러 문항(초고난도 문항)' 분석 결과를 공개하고 킬러 문항 배제, 수능 문제 출제·검토 과정에 대한 관리 강화 방안 등을 발표했다. 2023.06.26 yooksa@newspim.com

이 관계자는 "현재의 교육시장, 특히 사교육 시스템은 학생들도, 부모도, 다수의 교사들도 불행하면서 학생의 학력은 저하되는 시스템"이라면서 "이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옳겠나. 이런 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방향은 맞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맞는 방향을 어떻게 구체화하고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추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교육부에서도 잘 이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교육부는 이날 사교육 경감 대책을 발표하고 최근 3년 간 대학수학능력시험과 최근 실시된 6월 한국 교육과정평가원 모의평가에서 출제된 문항 중 22개의 '킬러 문항'을 공개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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