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민간업자들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주고 금품을 받기로 약정한 혐의를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수재 등) 혐의를 받는 박 전 특검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29일 오전 영장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는 박영수 전 특검 2023.06.29 leemario@newspim.com

유 부장판사는 "박 전 특검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현 시점에서 박 전 특검을 구속하는 것은 그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보여, 현 단계에서는 구속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 전 특검은 전날 오전 9시40분께 영장 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그는 "먼저 여러 가지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재판부에 사실을 성실하고 진실하게 진술하겠다. 진실은 곧 밝혀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은행에 영향력 행사한 적이 정말 없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없다"고 말한 뒤 법정으로 들어섰다.

박 전 특검은 2014년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민간업자들이 대장동 개발사업 공모를 준비할 당시 우리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으로 재직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해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그 대가로 뒷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당초 우리은행은 대장동 개발과 관련해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다 내부 반대로 결국 컨소시엄 참여는 하지 않기로 했으나, 대신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에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냈다.

우리은행의 PF 대출 참여로 성남의뜰 컨소시엄은 민간사업자 평가 항목 중 '자금 조달' 부분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박 전 특검이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우리은행의 컨소시엄 참여가 무산되면서 역할이 축소됐고 이로 인해 박 전 특검이 받기로 한 뒷돈의 규모가 200억원 상당에서 50억원으로 줄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그가 우리은행 컨소시엄 참여를 돕는 대가로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선거 자금 3억원을 남욱 변호사로부터 받았고, 김씨로부터는 5억원을 받은 뒤 50억원에 대한 담보 제공차 다시 대여했다고 보고 있다.

박 전 특검과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된 그의 최측근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양 변호사 영장심사를 담당한 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현재까지 드러난 증거자료와 이 법원의 심문 결과에 비춰 볼 때 금품의 실제 수수 여부 등 범죄사실 중 일정 부분에 대해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여 그의 방어권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또 그의 직업,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그가 보여 왔던 태도,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및 이에 더해 수사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과 양 변호사와 변호인의 변소 내용 등을 감안할 때 현 단계에서 양 변호사가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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