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는 우리 경제의 체질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 연구·개발(R&D) 예산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R&D 예산의 비효율성을 지적하며 대수술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또 5대 핵심 첨단 산업 분야 인재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4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 나눠먹기식 R&D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글로벌 협력 확대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 편성을 앞두고 31조원 규모의 국가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세계적인 수준의 공동연구를 확대하기 위해 오는 9월 국가별 R&D 협력 방안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동안 양적 팽창에만 초점이 맞춰져 부실 연구 논란이 끊이지 않던 국가 R&D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겠다는 의도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1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3.05.16 photo@newspim.com

윤석열 대통령은 앞서 지난달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나눠먹기식, 갈라먹기식 R&D는 제로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R&D 국제협력은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연구비 카르텔' 혁파를 지시한 것이다. 감사원이 곧바로 국가 예산이 투입되는 R&D 사업이 적정하게 운영되는지 감사에 들어갔고, 기획재정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관계부처는 당장 내년도 예산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시작했다.

정부는 R&D 국제협력도 강화하기로 했다. 오는 9월 미국과 산업기술 혁신포럼 등을 추진하고, 유럽연합(EU)의 다자 연구혁신 지원사업인 '호라이즌 유럽'에 준회원국으로 가입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

방기선 기재부 1차관은 "과기부와 재정당국이 함께 고민해 내년도 예산 편성 때 R&D 사업을 획기적으로 구조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 첨단산업 인재양성 방안 마련…'10조원+α' 금융지원

정부는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와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모빌리티, 바이오헬스, 반도체·첨단부품, 디지털, 환경에너지 등 5대 첨단 산업의 인재양성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반도체와 디지털, 바이오헬스, 환경에너지 분야 인재양성 방안은 이미 지난해와 올 상반기 발표했고, 하반기에는 모빌리티와 첨단부품 분야 방안이 나올 예정이다.

정부는 첨단산업 분야 글로벌 인재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 이들의 배우자의 취업 범위를 넓히는 등 제도 개선에도 나선다.

정부는 앞으로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를 적기에 조성하기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지역부터 올해 내로 예비타당성조사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또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이달 중으로 지정하고, 60일 이내에 인허가를 완료하는 '인허가 타임아웃제'를 시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아울러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율을 대·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각각 확대하고, '10조원+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분야 투자를 뒷받침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밖에도 도심항공교통(UAM) 1단계 실증과 부산항 신항 2-5 단계 준공, 그린바이오산업 육성법 제정 등 하반기에 계획된 신(新)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의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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