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정치적 야욕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을 생각한다면 긴축·건전 재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35조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자는 주장에 대해 선을 그은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주재한 '2023년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인기 없는 긴축 재정, 건전 재정을 좋아할 정치권력은 어디에도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하노이 총리실에서 팜 민 찐 베트남 총리와 면담하고 있다.[사진=대통령실] 2023.06.23 photo@newspim.com

윤 대통령은 "지난 1년간 전 정부의 무분별한 방만 재정을 건전 기조로 확실하게 전환했다"며 "역대 최대 규모인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고,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정치 포퓰리즘 배격으로 절감한 재원으로 진정한 약자복지 실현을 위해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각에서는 여전히 재정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빚을 내서라도 현금성 재정 지출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한다"며 "이것은 전형적인 미래세대 약탈이므로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진정한 부모가 누군지 가리는 솔로몬 재판에서 보듯 국민을 진정으로 아끼는 정부는 눈앞의 정치적 이해득실보다 국가와 미래 세대를 위해 재정을 건전하게 운영하는지 여부로 판가름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효과 분석 없이 추진된 예산과 돈을 썼는데 아무런 효과도 나타나지 않는, 왜 썼는지 모르는 예산, 노조·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군 장병 처우 개선, 취약 계층 사회서비스 확대,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대응하기 위한 첨단과학기술 R&D(연구·개발) 등에는 더 과감하고 효과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윤 대통령은 "소관 부처 예산을 확보하는 자리가 아니다. 국무위원으로서 철저하게 국가 장래와 국민 시각에서 토론하라"고 국무위원들에게 당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말도 안 되는 정치 보조금은 없애야 한다. 경제 보조금은 살리고, 사회 보조금은 효율화·합리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끝으로 윤 대통령은 "국고보조금은 예산 낭비가 없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국가재정과 민간 재원을 하이브리드로 투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했다.

이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4년 예산편성과 중기재정운용 방향을 발표했다"고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추 부총리는 "임기 말까지 건전 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고, 세수 부족이 있더라도 올해는 적자국채 발행 없이 즉 추경 없이 재정을 운영하고, 내년 이후 국정운영 필수 소요는 차질 없이 지원하겠다"고 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도 "회계 투명성 없는 노조는 지원을 원천 제외하고, 사회적 기업은 시장 경쟁력을 토대로 인건비 같은 직접 지원은 최소화하되, 판로개척, 경영컨설팅 중심으로 내실화하겠다"고 했다.

이날 회의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지난 1년간 재정 운용 성과를 평가하고, 2023~2027년 중기재정운용과 2024년도 예산 편성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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