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외식업종 필수품목을 포함해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향후 직권조사와 법령 개정, 정책 수립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는 오는 9월 27일까지 21개 업종, 200개 가맹본부 및 1만2000개 가맹점사업자를 대상으로 가맹분야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공정위는 2014년부터 매년 이 분야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팬더믹 사태 종식 이후 처음 실시되는 실태조사로, 최근 국회 등에서 논의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 도입과 관련해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목소리를 충실하게 반영하기 위해 설문 문항을 더욱 세분화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광고·판촉행사 사전동의 인식 조사와 필수품목 관련 외식업종 실태점검 등도 이뤄진다.

공정위는 현재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과도하게 많이 지정하거나 품목별 단가를 지나치게 올리는 문제와 관련해 다양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모색 중이다.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듣고 이를 제도 마련에 참고할 계획이다.

올 상반기 발표된 2022년 가맹사업 현황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등록된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본부 수는 8183개, 브랜드 수는 1만1844개, 가맹점 수는 33만5298개로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다. 이 가운데 가맹점 수 증가 폭(24.0%)가 가장 컸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점주들의 시장여건이나 경영환경이 악화됐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이번 실태조사를 다양한 의견을 들어볼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는 오는 11월에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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