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연일 조사의 칼날을 휘두르고 있다. 금융·통신·게임·엔터테인먼트·사교육 시장 등이 주요 타깃이다. 이들은 공정위가 올해 업무계획에서 중점 관리 대상으로 삼았거나 최근 정부 차원에서 이슈화된 분야다.

공정위는 현재 이들 외에도 다양한 업종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공정위가 정책과 조사 기능을 분리하는 조직 개편을 단행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이긴 했지만 한편에서는 조사권 남용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 공정위 직원 "공정위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 없다"

13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주요 은행과 증권사의 국고채 금리 입찰 담합 혐의와 대출금리·수수료 담합 혐의, 이동통신 3사의 요금제 담합 혐의 등을 조사하고 있다.

또한 크래프톤, 카카오게임즈 등 게임사와 하이브, SM엔터테인먼트, YG엔터테인먼트 등 엔터테인먼트 업체를 상대로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관행을 점검하고 있다. 최근에는 대형 입시학원 등 사교육 업계의 표시광고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4월 25일 2023년 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3.04.27 dream78@newspim.com

아울러 정부의 물가 안정 시책에 맞춰 국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식품의 가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추후 가격 담합 조사로 이어질 수 있다.

이처럼 업계 전반으로 조사가 확대되자 공정위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초만해도 공정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할 거라는 전망이 많았다. 시장의 자율을 중시하는 보수 정권과 검찰의 공정거래 분야 수사에 힘을 실어줬던 검찰 출신 대통령 체제 하에서 공정위의 역할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그러나 이같은 예상을 깨고 공정위가 사정(司正)당국으로서의 위치를 굳건히 하고 있는 모습이다. 공정위 직원도 "공정위가 이토록 주목받은 적이 없었다"며 다소 의외라는 반응을 보일 정도다.

◆ 공정위 "인위적 시장개입·기업 압박용 아냐"

'경제 검찰', '재계 저승사자'로 불리는 공정위에 힘이 실리자 일각에서는 조사권 남용을 우려하는 시선도 보내고 있다.

그러나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구체적인 혐의나 정황이 발견된 사항에 대해서 조사를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인위적인 시장 개입이나 기업 압박용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공정위의 조사 강화는 지난 4월부터 공정위 조직이 정책과 조사 기능으로 분리돼 운영되면서 일견 예견된 일이기도 하다. 조직 개편 자체가 공정위의 사건 조사 역량을 키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 측면이 크기 때문이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스핌 DB] 2021.11.12 jsh@newspim.com

그런 점에서 사건 조사에 능통한 조홍선 부위원장의 인선도 주목할 만하다. 조 부위원장은 공정위 내 정책·조사 분리 조직 개편 이후 초대 조사관리관을 맡아 은행·증권·이통사 담합 의혹 등 굵직한 사건을 진두지휘해왔다. 공정위 내부에서는 '조사통'으로 명성이 자자하다.

그는 부위원장 임명 후 처음 출입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공정위가 조사나 사건 처리 기간이 늦다는 비판을 받았는데, 조사를 신속히 하라는 취지로 정책과 조사가 분리된 만큼 옛날보다 결과를 빨리 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과 목표를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카르텔 등 시장경제에 반하는 행위가 있다면 공정위가 조사할 수밖에 없다"며 "국민 생활에 밀접한 부분이나 중간재의 공정거래 이슈를 항상 지켜보고 (법 위반) 단서가 있으면 조사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공정위 행보에 대해 시장의 우려는 커지고 있다.

공정거래분야 한 전문가는 "공정위가 과거 대기업집단 중심의 경쟁법 집행기조를 보수정부에서 사회 각 분야 전반의 카르텔 규제로 넓히고 있다"면서 "각 산업분야의 볼멘소리가 국회로 전달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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