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정부여당을 향해 "피해 회복의 핵심은 속도"라며 '수해 복구와 피해 지원을 위한 여야정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자고 제안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모두 발언에서 "서로 첨예한 현안이 있더라도 여야정TF 만큼은 24시간 문을 열어 협의해나갔으면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서울~양평 고속도로 원안 및 신양평IC 설치 추진위원회 발족식 및 1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7.11 pangbin@newspim.com |
이어 "여야정TF에서 피해 복구와 지원은 물론이고 재난 대응 체계를 전면 개선하는 등 재난 예방을 위한 근본적 대책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특별재난지역 선포와 현실적인 지원은 일차적으로 중요하다"며 "거기에 더해 미래 재난을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 현장의 목소리는 당장의 지원도 중요하지만 또 다른 재난을 당하지 않도록 예방책을 확실히 마련해달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미 여야 의원들이 발의한 도시침수와 하천 범람 방지대책 법안이 많이 있다"며 "우선 이 법안들을 신속하게 심의해 8월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여당에 제안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하반기 경제 상황과 원활한 수해 복구를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줄 것을 요청한다"며 "이제 홍수 피해가 상상 이상으로 커져서 추경 편성의 필요성이 더욱 분명해졌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재 지방자치단체에 재난관리기금 30%가 예방, 70%가 복구비인데 이걸 거꾸로 예방 70%, 복구 30%에 쓰도록 예산 배정 원칙을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마지막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국가적 의제로 격상해야 한다"며 "기후변화로 재난의 규모와 강도가 더욱 세지고 있다. 기후위기 시대에 적극 대응하는 국가적 기구의 설치를 요망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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