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민주, '정당한 영장'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내부서도 "자의적" 쓴소리

[서울=뉴스핌] 홍석희 윤채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8일 '불체포특권 포기'를 선언했으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만'이라는 단서를 달며 논란의 불씨가 남게 됐다.

민주당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판단할 것"이라고 강조했으나 사안별로 자의적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의원총회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13 leehs@newspim.com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지난 의총서 논의됐던 불체포특권에 대한 의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 있었다"며 "결론적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김은경 혁신위가 지난달 23일 '의원 전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 및 '체포동의안 당론 가결'을 요청한 뒤 25일 만에 의원 전체의 총의를 모은 것이다.

민주당은 지난 13일 정책 의원총회에서 '불체포특권 포기 결의안'을 안건으로 올려 논의했으나 일부 의원들 반대로 추인하지 못한 바 있다. 이에 비명계 중심 31명이 '불체포특권 포기' 선언문을 발표하고 당내 최대 의원모임인 더좋은미래도 '의총 결의 촉구' 성명서를 내며 압박하자 지도부가 서둘러 입장 정리에 나섰다.

혁신위는 즉각 입장문을 내고 "의총 결의는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당하지 않은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불체포특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민주당 모든 의원이 불체포특권 포기에 의견을 모은 것은 혁신을 위한 내려놓기의 시작이며 앞으로 실천을 통해 보여주실 것을 믿는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나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라는 단서 조항을 두고 민주당 입장에서 자의적 해석이 가능하단 비판이 제기된다. '정당한 영장'이란 기준이 모호하기 때문에 사안별로 달리 판단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검찰 영장 청구의 정당성 여부를 자신들이 가리겠다는 것인데 상당히 심각한 문제"라며 "공당이 준사법적 절차를 자의적으로 판단하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불체포특권 포기 서명을 주도한 비명계 한 중진 의원은 뉴스핌 기자와의 통화에서 "정당한 영장 청구인지 아닌지 어떻게 아느냐. 판사가 판단할 문제"라며 "그러니 의미 없는 문구"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정당한 영장 청구' 기준을 '국민의 눈높이'로 판단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어떤 기준으로 정당한 영장 청구를 판단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기준은 국민의 눈높이"라며 "결국 국민들이 볼 때 특별히 이례적으로 부당한 영장청구라고 판단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체포특권을 내려놔야 하지 않겠냐고 판단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도 이날 본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 눈높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해달라'는 기자들의 질의에 "국민의 눈높이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느냐"며 "국민들이 보셨을 때 '아 저것은 맞다'고 생각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국민의 눈높이'에 따라 판단한다는 것도 결국은 '여론 재판'에 맡기겠다는 의미라는 지적이 나온다.

신 교수는 "국민의 눈높이도 결국 자의적인 것이다. 국민의 눈높이가 (사법적) 제도에 우선해선 안 된다"며 "'여론 재판'이라는 용어를 부정적 의미로 사용하지 긍정적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준사법부의 결정 사항을 여론에 의해 좌우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당으로서 올바른 자세가 아니"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