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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북핵수석 "北 노동자 송환·불법 사이버 활동 차단 등 추가제재"

기사등록 : 2023-07-20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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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 "김정은, 핵심과업 성과 실패 막바지"
성김 "판문점 월북 미군 안전·송환 적극 관여"
한일 북핵수석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국과 미국, 일본 3국 북핵수석대표가 20일 일본에서 협의를 갖고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등 잇단 무력시위에 대응하기 위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 등 추가 제재방안을 우선순위로 논의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측 북핵수석대표인 김건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이날 일본 나가노(長野)현 가루이자와(輕井澤)에서 미·일 카운터파트인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 후나코시 다케히로(船越健裕)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와 만나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차단하기 위한 독자제재 및 대화재개 방안 등을 협의했다.

김건(오른쪽)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20일 일본에서 후나코시 다케히로(가운데)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 성김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한미일 3국 북핵수석대표 협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3.7.20 [사진=외교부]

김 본부장은 모두발언에서 "김정은은 경제와 안보 등 핵심 과업의 성과를 내는 데 실패해 왔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자금줄을 차단하고 북한을 비핵화의 길로 복귀시키기 위해 한미일 3국 협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작년 6월 우리가 첫 한미일 북핵수석대표 협의를 개최한 지 1년 여가 지났는데 김정은은 핵심 과업들의 성과를 내는 데 계속 실패해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정은은 핵 공격 위협을 고조시키면 존중을 얻고 원하는 것을 얻어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지만, 한미는 위협받거나 어떤 양보도 제공하지 않고 대신 워싱턴선언을 통해 동맹을 업그레이드 했다"며 "특히 이번 주 한미 핵협의그룹(NCG) 출범은 의미가 크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북한은 어제도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 한미일은 이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북한의 핵 개발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한미일과 국제사회 결의를 더욱 강화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미일은 북한의 지속되는 도발에 대한 효과적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불법적 자금줄을 차단할 것"이라며 "북한 해외 노동자 송환과 악성 사이버 활동 근절이 우선 순위"라고 강조했다.

김 본부장은 다만 "북한과 대화에 열려 있다"며 "특별한 영향력과 책임을 지닌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독려하는 것도 오늘 협의의 중요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일은 내년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한다"며 "북한 인권 문제와 관련해 안보리에서 3국 간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성김 대표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을 견학하다 월북한 미군 병사 트래비스 킹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킹의 안부에 관한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그의 안전과 송환을 위해 적극적으로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일 북핵수석대표 "한일·한미일 공조 지속 강화"

김 본부장은 이어 후나코시 일본 측 북핵수석대표와 별도 양자회담을 갖고 북한이 전례없는 빈도로 핵·미사일 도발을 지속하며 한반도 및 역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음을 강력히 규탄했다.

아울러 한미일 외교장관이 지난 12일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신속히 공동 규탄성명을 발표한 것을 평가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일·한미일 공조를 지속 강화해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내년 한미일이 동시에 유엔 안보리 이사국으로 활동하는 점을 활용해 국제사회의 철저한 대북 안보리 결의 이행 강화 및 중국의 건설적인 역할 견인 노력을 배가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한미일의 안보리 활동이 북한인권 실상을 국제사회에 제대로 알리는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

김 본부장은 한일 양자회담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포로, 탈북민, 이산가족 등 다양한 북한인권 문제의 조속한 해결 필요성도 역설했다.

김 본부장은 오는 21일 성김 대표와 한미 북핵수석대표 간 양자협의도 진행할 예정이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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