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서울대 교수직 파면 처분이 나온 지 한달여 만에 이에 불복하는 교원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25일 교육계에 따르면 조 전 장관은 전날 교육부 직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파면 처분에 대한 소청 심사를 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녀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의혹'으로 1심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항소심 첫 공판을 위해 17일 오후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교원들이 징계 등 불이익 처분을 받고 취소나 변경 등을 구하는 기구다. 처분을 받은 후 30일 내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위원장 등 12명의 위원이 '기각', '각하' 또는 '징계 취소' 등을 내리는 식이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조 전 장관의 '징계 취소'를 결정하면 서울대 측은 조 전 장관을 복직시켜야 한다. 학교 법인이 결정 후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최고 20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을 부과받는다.

조 전 장관의 소청 심사 결과는 이르면 오는 9월 말, 늦어도 10월 말께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상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소청심사를 접수 날부터 60일 이내 결정을 내려야 하며, 30일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앞서 서울대는 지난달 13일 교원징계위원회를 열고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신분인 조 전 장관 파면을 의결했다. 이는 조 전 장관이 2019년 12월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지 약 3년 5개월, 지난 2월 조 전 장관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지 약 4개월 만의 일이다.

당초 서울대는 기소 한 달 만인 2020년 1월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조 전 장관을 직위 해제했다. 그러나 오세정 전 서울대 총장이 검찰 공소 사실만으로 입증에 한계가 있다는 이유로 징계를 미뤄오다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다.

교원징계위는 올해 2월 조 전 장관의 1심 판결이 선고된 뒤 심의 절차를 재개해 지난달 파면을 의결했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단은 파면 의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서울대의 성급하고 과도한 조치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교수의 기본적 권리를 지키고 전직 고위공직자로서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즉각 불복해 결정의 부당함을 다툴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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