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정부는 이란이 한국 내 동결자금 회수를 위해 정식으로 국제 중재 회부 절차를 개시할 경우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을 통해 면밀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이란 정부가 한국에 동결된 원유 수출 대금 약 70억달러(약 8조9천656억원)를 회수하기 위해 법적 절차를 시작했다는 이란 언론 보도와 관련해 "이란 측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국과 이란 간 금융 및 원유·석유 제품 관련 사안을 논의하기 위한 양국 전문가 실무협의가 15일부터 16일까지 열리고 있다. 2022.02.16 [사진=외교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법무부를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부가 상임단원을 맡는다.

정부는 2021년 9월 이란 중앙은행의 국내 원화동결자금 관련 투자자-국가 간 분쟁해결 중재의향서를 접수했다. 중재의향서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에 제소하기 전 상대국에 협상 의사가 있는지 타진하는 서면 통보다.

이란중앙은행은 중재의향서 전달 후 6개월 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면 중재 제기가 가능하지만 현재까지 중재를 제기하지 않고 있다.

이란중앙은행은 IBK기업은행과 우리은행에 원화 계좌를 열고 원유 수출대금을 받아왔다. 그러나 2018년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핵합의(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를 일방적으로 탈퇴하고 이란을 제재명단에 올리면서 한국과 이란 간 원유 수출 대금 거래도 중단됐다.

이후 이란 측은 한국 내 동결자금을 돌려달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왔지만, 한국 정부는 "JCPOA 복원과 미국의 대이란 제재 해제가 선행돼야만 자금 반환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국내에 동결된 이란 자금은 이란의 해외 동결자금 가운데 최대 규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란 국영 IRNA 통신에 따르면 세예드 에브라힘 라이시 이란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한국과 동결 자금 분쟁 해결을 위한 중재 회부 관련 법안을 이란 의회에 제출했다.

IRNA는 이 법안이 같은 달 5일 이란 내각에서 비준됐으며 한국 내 이란중앙은행 동결 자금 회수와 회수 지연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보도했다.

미국 정부는 2021년 조 바이든 대통령 취임 이후 JCPOA 복원 협상에 나섰지만 이란 내 미국인 수감자 석방 등의 문제까지 얽혀 1년 넘게 교착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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