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김정태 건설부동산 전문기자= 국토교통부는 최근 인천 검단신도시 주차장 붕괴사고 단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의 철근누락 단지에 대해선 오는 9월까지 보강공사를 완료하겠다고 3일 밝혔다. 또 무량판 구조가 적용된 민간 아파트 293곳에 대해서도 오는 9월까지 전수조사를 마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오는 10월 중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이 3일 세종정부청사 국토부 기자실에서 민간아파트 무량판 구조 조사계획과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조사 절차는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민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선정해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국토안전관리원이 확인하도록 해 공정성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점검 범위는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 뿐만 아니라 주거동까지 빠짐없이 점검을 실시하고 준공된 단지의 점검 비용은 시공사가 부담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국토부는 다만 세대 내부 점검은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아울러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경우 조사 대상을 2017년 이전 준공 단지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김오진 국토부 제1차관은 이날 세종정부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를 통해 "점검결과 부실시공이 발견된 경우 시공사가 자기 비용으로 보수·보강공사를 실시토록 하겠다"면서 "안전에 대한 책임을 위반한 설계･시공･감리자에 대해선 관련 법령에 따라 등록 취소, 영업정지, 벌금 등으로 강력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하자가 발견된 LH 15개 단지 중 시공 중인 6개소는 8월 내 보강공사를 완료하고 준공된 9개소(완료 3, 보수 중 2, 설계 중 2, 조사 중 2)도 9월 내 보강공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유사 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해 무량판구조 아파트 전수조사 결과와 검단사고 원인 등을 종합해 무량판구조 안전대책 및 '건설 이권 카르텔 혁파방안'을 10월 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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