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 등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시행령 통치'를 하겠다는 의도를 너무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박 의원은 지난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입법부 권한은 헌법이 부여한 것인데 이런 권한이 침해당하는지도 모르고 '한동훈 잘한다', '윤석열 잘한다'는 게 무슨 입법부 구성원인가"라며 일침을 가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박용진 민주당 의원. 2023.08.10 choipix16@newspim.com

박 의원은 "그래도 유승민 전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이 여당이던 박근혜 정부 시절 이런 걸 못하도록 입법 조치를 했다가 엄청난 불이익과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유 전 원내대표는 지난 2015년 정부의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수정·변경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국회법 개정안을 놓고 박근혜 전 대통령과 갈등을 빚었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며 유 전 원내대표를 겨냥해 "배신의 정치를 국민들이 심판해야 한다"고 일갈한 바 있다.

박 의원은 "그 유승민 한 명만도 못한 것"이라며 "국민의힘 전체 의원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질타했다.

박 의원은 법무부의 수사준칙 개정에 대해서도 "헌법을 벗어나서 법을 만들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시행령을 만들면 안 되는 것"이라며 "그런데 자의적 판단에 의해 (시행령을 만들면) 법치 국가가 아니다. 그야말로 법무부 장관 자치국가"라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31일 경찰의 수사종결권을 제한하고 검찰의 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의 수사준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취지에 반하는 것이라며 상위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국민들은 반대하지 않았다"며 "검찰이 너무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 (권한을) 분산시키려는 게 수사권 조정의 핵심이었는데 그걸 일거에 마음대로 무너뜨리니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회도 입법권이 있지만 정부에도 법안 제출 권한이 있다"며 "그렇게 법안을 제출해서 하면 된다. 그 논의를 밟아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