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의 정치 성향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1심에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이후 박 판사가 과거 본인의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정치 성향을 드러낼 만한 글을 올린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여권을 중심으로 박 판사의 정치적 성향을 문제 삼는 비판이 이어졌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3일 입장문을 통해 "일부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거론하는 문제들을 근거로 법관의 정치적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어 "일부 언론에서 거론하는 게시글의 경우 일부 내용 만을 토대로 법관의 사회적 인식이나 가치관에 대한 평가를 할 수 없고, SNS 일부 활동만으로 법관의 정치적인 성향을 단정 짓는 것도 매우 위험하다"고 우려했다.

그러나 박 판사가 법관 임용 이후에도 SNS에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박 판사는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거나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사실에 대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전해졌다.

논란이 커지자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 사용에 관해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선고 이후 휴가에 갔다가 이날 복귀한 박 판사를 대상으로 실제 게시글 작성 여부 등을 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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