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보수 성향의 변호사단체가 최근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실형을 선고하면서 정치 성향 논란이 확산된 박병곤(38·사법연수원 41기)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와 탄핵 검토를 촉구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16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원은 박 판사에 대한 수사의뢰를 포함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회는 탄핵 여부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3월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02 leehs@newspim.com

한변은 "박 판사가 그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렸다는 글들을 보면 단지 감정적으로 경솔하게 마음에 안 드는 정 의원에게 중형을 선고했던 것이 아니라 오래 전부터 포지(抱持)하고 있었던 정치적 편향성과 반헌법적 이념이 배경이 돼 정 의원을 정치적, 이념적 적(敵)으로 간주하고 납득하기 어려운 중형 선고를 감행한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이어 "사법부 전반을 심각하게 재검토해봐야 할 시점에 이르렀다"며 "대법원은 박 판사의 SNS상 활동을 포함한 모든 행적을 확인하고 판사에게 요구되는 윤리적, 법적 의무에 부합하는지 판단해야 한다"고 주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을 맡고 있는 박 판사는 지난 10일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부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 의원에게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이후 박 판사가 과거 SNS에 정치 성향을 드러낸 글을 게시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의 성향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박 판사는 법관 임용 이후인 지난해 3월 대선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낙선하거나 2021년 4월 서울시장 재보궐 선거에서 민주당이 패한 사실과 관련해 정치 편향적인 글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박 판사를 대상으로 법관 임용 후 SNS 사용 등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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